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체외수정 접근성 확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친생명 단체와 가톨릭 주교들은 불임 부부를 돕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체외수정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불필요한 법적 또는 규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체외수정 치료를 획기적으로 저렴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해 안정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는 내무부 정책 보좌관에게 "체외수정 접근성 보호와 치료의 자기부담금 및 건강보험 비용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 권고안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체외수정술(IVF)을 "생식력 문제를 겪고 있는 남성과 여성에게 희망의 원천"이라며 "미국인들은 체외수정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성과 더 저렴한 치료 옵션이 필요하다. 주기당 비용은 1만2천달러에서 2만5천달러에 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이 발행한 팩트시트는 "고용주 가운데 4분의 1만이 직원에 대한 체외수정술 보장을 보고하고 있으며 몇몇 주만이 주에서 규제하는 보험 플랜에서 체외수정술에 대한 어떤 종류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친생명 활동가 단체와 종교단체들은 이같은 관행이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훼손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공보실은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체외수정술은 인간의 생명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윤리적 대안을 요구했다.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친생명 활동위원회 위원장인 대니얼 E. 토마스 주교와 평신도·결혼·가족 생활 및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인 로버트 E. 배런 주교는 성명을 통해 "목사로서 우리는 불임을 겪는 수많은 부부의 고통을 보고, 자녀를 갖고자 하는 그들의 깊은 소망이 존경할 만한 일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체외수정술에 대한 행정부의 추진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상에 소중한 새 생명을 낳으려는 부부를 위해, 우리는 종종 간과되는 불임의 근본 원인을 윤리적으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회복적 생식 의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생명의 파괴를 확대하거나 타인이 비용을 보조하도록 강요하는 모든 정책에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우파 성향의 싱크탱크인 윤리 및 공공정책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체외수정술은 발달 초기 단계에서 살아있는 인간을 생성하고, 선별하고, 이식하고, 보관하고, 때로는 파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다.
친생명 단체 라이브 액션(Live Action) 창립자인 릴라 로즈는 CP에 행정 명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자세히 밝혔다.
로즈 대표는 "체외수정술의 엄청난 비용은 인간의 생명이다. 체외수정술을 통해 태어난 90%가 넘는 작은 소년 소녀들이 동결되거나, 버려지거나,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생명 존중이 아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수정에서 시작되지만, 체외수정술은 인간을 일회용으로 취급한다"라고 말했다.
로즈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미국인이 가족을 갖고 더 많은 아기를 갖도록 돕는 목표는 좋은 것이지만, 체외수정술 확대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성과 권리를 거부하는 대가로 아이를 가질 권리가 없다. 자비로운 사회는 가족을 지원하는 동시에 태어난 모든 인간과 태어나지 않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보호를 지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지도자들은 어머니와 아이를 모두 보호하는 윤리적이고 생명을 긍정하는 생식 옵션을 옹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전역의 친생명 풀뿌리 조직인 수잔 B.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는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돕는 강력한 의료 안전 기준과 결합된 윤리적 불임 치료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우리는 또한 인간 배아가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간 배아를 바꾸거나, 기본 안전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불임 부부가 원하는 인간 배아를 부주의하게 파괴하는 사기성 의료인은 불임 치료에 대한 연방 정부의 역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최소한, 이 행정명령에 따라 제공되는 적정 가격 권장 사항은 부모와 배아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버티 카운슬 액션(Liberty Counsel Action)의 사장 겸 CEO인 맷 스테이버는 성명을 통해 비슷한 분석을 제시하면서, "미국은 수많은 생명을 '낭비'시키는 불임 산업의 '무법지대'"라고 말했다.
그는 "체외수정술은 여전히 (임신을) 갈망하는 많은 부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정을 규제하지 않고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우리는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태아는 단계나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 아이이며 모든 아이와 동일한 존엄성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보수 옹호 단체인 가톨릭보트(CatholicVote)는 "체외수정술은 급증하는 불임율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산업이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가정이 불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윤리적인 형태의 불임 치료가 있다. 대형 제약회사와 체외수정술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