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한 법집행관이 낙태 클리닉 밖에서 침묵기도한 낙태반대 운동가에게 고정 벌금 통지서를 발행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법률 회사인 영국 자유수호연맹(ADF UK)이 최근 공개한 영상은 영국의 낙태반대 운동가인 이사벨 본-스프루스가 버밍엄의 낙태클리닉 밖에서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West Midlands Police)과 대화하는 장면을 포함했다. 앞서 본-스프루스는 낙태클리닉 주변에서 침묵기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사과를 받은 바 있다.
영국에서 낙태시설은 일정 거리 내에서 낙태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떤 수단으로든 항의, 즉 승인 또는 반대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 장소 보호 명령'(PSPO)에 의해 보호된다. '공공 장소 보호 명령'이 적용되는 지역은 '차단 구역' 또는 '안전한 접근 구역'으로 지칭되기도 하며, 일부 비평가들은 이를 '검열 구역'으로 지칭한다.
'공공 장소 보호 명령'은 지역 차원에서 시행되었지만, 영국 정부는 "안전한 접근 구역 내에서의 기도가 자동으로 불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경찰이 친생명 관점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명령했다.
ADF UK가 공개한 최근 영상은 올 겨울 초 불특정 날짜에 촬영됐다. 이 영상에서 경찰은 본-스프루스에게 '항의'하고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본-스프루스는 "태아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여기에 왔느냐"라는 경찰의 질문에 "앞서 당신의 동료 중 한 명에게 언급했듯이 그것은 약간의 유도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아니요, 사실 오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녀의 행동이 "다른 곳에서 수행될 수 있는지" 물었고, 이로 인해 본-스프루스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단지 내 머릿속에서 조용히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본-스프루스에게 "왜 이 장소를 선택했는지 설명해달라"고 물었고 그녀는 "낙태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녀에게 진료소 주변 지역에 '공공 장소 보호 명령'이 내려졌다고 알렸다.
본-스프루스는 "법을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설에서 침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두 번 체포되었고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경찰에 말했다. 그녀는 또 "실제로 경찰로부터 내가 이 지역에 있어도 좋다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녀에게 "공공 장소 보호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스프루스는 경찰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경찰은 그녀에게 "출입금지 구역 밖으로 이동할 것"인지 물었다.
그녀는 "방금 설명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녀에게 "왜 출입금지구역 밖으로 나갈 의향이 없는지" 물었고, 본-스프루스는 "이 문제로 법정에 출두한 적이 있다"고 반복했다.
영상은 경찰이 본-스프루스가 항의를 위해 그 장소에 있다면서 '고정 처벌 통지'를 발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나는 항의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본-스프루스는 "나는 두 번 체포되었고 사상의 자유를 옹호하는 법원 판결에 의해 완전히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공공 거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단순한 행동에 대해 계속해서 나를 심문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금은 1984년이 아니라 2023년이다. 낙태에 대한 신념이 무엇이든, 단지 머릿속으로 기도한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ADF 영국 법률 고문 제레마이어 이그누볼레는 "이사벨은 여러 공공 거리에 걸쳐 있는 '완충지대' 내에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 체포, 벌금 및 심문을 받은 여러 개인 중 한 명"이라며 "영국은 인권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그 누구도 자신의 생각 때문에 범인이 될 수 없다. 자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