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자유민주·시장경제·법치...올바른 지도자 선택 기준 8가지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논평에서 "'자유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약속하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며 올바른 지도자 선택의 8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샬롬나비는 ①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는 지도자 ②법치와 헌법수호, 약자에 대한 사랑, 결단력 있는 지도자 ③낙태 반대, 생명존중,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고,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지도자 ④반칙과 꼼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중독자들의 패거리 정치, 망국 기성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반듯한 대통령, 깨끗한 후보를 강조했다.

이어 ⑤개인이나 파당을 위한 후보가 아닌 국가를 위해 정치하는 후보 ⑥파당 정치로 자기편과 반대편으로 갈라진 민심을 통합할 수 있는 국가 통합의 지도자 ⑦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국민을 굶어 죽어 가게하는 북한 종속에서 벗어나는 지도자 ⑧대륙종속적 시야에서 벗어나 해양지향적 시야로 대한민국을 선진 자유민주나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제시했다.

샬롬나비는 "3월 9일 국민의 축복을 받는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기대하며, 애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대통령은 국민 정치의식의 거울이다. 선진국에 걸맞는 국가 운영할 후보에 표를 모아주자.
안보와 자유민주, 시장 경제, 헌법과 법치를 지키며 국민 통합할 후보에게 투표하자.

다가오는 3월 9일 우리는 국민이 자유를 누리며 실력을 펼칠 수 있는 '자유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약속하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지난 5년동안 한국사회는 촛불을 들고 등정한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나라를 갈라놓는 비극을 경험하였다. 민중주의 독재, 민노총 사회 대전환, 시장 통제, 역사관 통제, 기업 통제, 완장 찬 주민자치법, 언론 통제, 전교조 세뇌 교육, 일당 독주, 사법부 시녀화, 포퓰리즘, 사유재산 침해, 중산층 없애기, 원전(原電) 폐허, 안보 해체, 종전 선언, 탈미국 친중국,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 묵인의 지나친 저자세 북한정책으로 나라는 만신창이 되었다. 2022년 현재 전 세계는 반중(反中)을 넘어 억중(抑中), 비중(批中)의 군사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차기 정권은 미국, 일본, 타이완, 호주, 인도, 베트남, 영국으로 이어지는 인도-태평양 안보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불 정책" 폐기, "사드 추가배치" 필요성은 외교 문맹이 아니라면 120년전 구한말의 외교고립을 통해 망국으로 간 기억을 되살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이다. 20세기 동아시아 제국(諸國)의 역사에서 "친중"은 죽음의 길이었고, "반중"(反中)은 생명의 길이었다.

 우리 국민은 뒤틀린 인격과 더러운 욕망의 썩은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전업 정치꾼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감으로 탄식하고 있다. 여러 다른 후보들과는 결이 다른 언행일치의 지도자로서,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용기와 겸손의 지도자, 품격있는 대한민국,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땀 흘린 만큼 잘 살 수 있는 나라,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외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열 수 있다.

샬롬나비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생각하는 진정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주기를 바라면서 다음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1.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는 중대한 선거다.

'문재인 5년'은 1948년에 세운 대한민국, 산업화를 성공시킨 대한민국, 그 후 민주화까지 이룩한 대한민국, 그래서 마침내 세계 10대 교역국이 된 선진 한국이 난폭하게 유린당한 시대였다. 3·9 대선은 그렇게 망해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느냐, 아니면 그 길로 계속 망하게 내버려 두느냐가 걸린 절체절명의 결전(決戰)이라고까지 한다. 이 선택에서 자유인들은 결코 패배할 수 없고, 패배해서도 안 된다. 2022년 3·9 대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사이비 전체주의의 싸움이다.
자유인들이란 보수주의, 자유주의, 합리적 진보의 모든 스펙트럼(빛깔)을 관통하는 광의의 반(反)전체주의·반(反)부패 연합을 말할 것이다. 공정하고 문명적인 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다양한 자유인들은 차기 정권을 '내 정파만의 정권'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 정권'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 교체를 이룰 대동단결이 가능하다. 빛깔과 빛깔 사이의 세부 다툼은 뒤로 미루고, 일단은 악성 양아치, 좌파 파시스트, 도둑 정치부터 막아놓고 봐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권력분립의 공동 정부 수립을 위한 단일화에 대하여 국민들은 신임을 해주어야만 한다.

2.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와 헌법수호, 약자에 대한 사랑, 결단력 있는 지도자를 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얄팍한 포퓰리즘에 편승하여 휘두른 적폐청산,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개혁을 빙자한 권력 횡포는 정권교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정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부정부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사람, 개인 비리로 전과가 많은 사람, 당리당략을 추구하고 자기 지지자만을 국민으로 생각하는 대중인기영합자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분열과 갈등,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국가와 국민의 유익을 생각하며 소신을 밝히는 결단력 있는 사람,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시장 경제를 장려하며, 법치와 헌법수호를 하며,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 희생을 불사하는 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3. 낙태 반대, 생명존중,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고,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전정한 지도자는 오늘날 성윤리 문란으로 인한 무분별한 낙태, 동성애 탐닉으로 인한 동성애 차별금지 풍조, 양성 가정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 무차별적 평등법 제정에대하여 거부하고 인간 사회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자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무분별한 낙태를 반대하며 미래의 국민인 태아를 지키고 살리는 생명운동(프로라이프 Prolife)에 참여하고, 동성애 풍조를 거부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지킴 운동에 참여하며, 일하는 시간, 능률과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후보이다.

4. 반칙과 꼼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중독자들의 패거리 정치, 망국 기성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반듯한 대통령, 깨끗한 후보가 필요하다.

정치판이 개판이라는 지도자들에 대한 절망감에 미래의 희망과 꿈을 포기하는 20-30대 (MZ) 세대는 물론, 나머지 국민들도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큰 고통 때문에 오히려 저급한 4류 정치인들이 주는 가학적 고통조차 잠시 잊고 견디고 있다. 그런데 현 정권은 다시금 '그 나물에 그 밥'의 밥상으로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잔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집단 지성이 작동할 역사적 시점에 이르렀다. 구시대적 사고와 행태에서 벗어나 미래 비전과 희망과 감동을 주는 정치 지도자만이 국민통합과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5. 개인이나 파당을 위한 후보가 아닌 국가를 위해 정치하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독일사회는 후임총리로 메르켈 같은 지도자를 찾았다고 한다. 우리도 이러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메르켈이 총리에 취임한 2005년 독일 경제는 동맥경화증을 심하게 앓는 유럽의 환자(患者)였다. 메르켈은 집권 16년 동안 독일 경제를 되살려 유럽의 기관차로 다시 달리게 하고 베를린을 유럽 정치의 심장으로 뛰도록 바꿔놓았다. 메르켈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공(功)을 경쟁 정당 소속 전임자 슈뢰더 전(前) 총리에게 돌렸다. 슈뢰더는 노조(勞組)의 기득권을 줄여 독일 경제 혈관에 쌓여가던 노폐물을 제거해 노동 관계를 유연하게 만들었다. 곳곳에서 줄줄 새던 사회보장제도 파이프의 구멍도 틀어막았다. 슈뢰더 개혁의 꽃이 메르켈 시대에 핀 것이 사실이다. 전임자에게 공을 돌린다고 자신의 공적이 줄어들지 않는 게 고급(高級) 정치 수학이다. 전임자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아야 자기 시대가 환해지는 것이 아니다.

6. 파당 정치로 자기편과 반대편으로 갈라진 민심을 통합할 수 있는 국가 통합의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정치보복적인 적폐청산으로 전직 두 대통령이 결정적인 배임죄 없이 감옥에 갔고 한 분은 최근 풀려났고, 한 분은 아직도 감옥에 있는 전례는 지난 정치사에는 있지 않았다. 진정한 지도자는 전직 대통령의 과(過)보다는 공(功)을 더 높이고 자기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합당한 의견을 수용하며 모두가 화합하는 국가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에게 투표한 유권자와 파당의 이익과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자가 아니다. 자기 당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불사르는 지도자이다. 정권 유지에 불리할지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승자 독식하는 자가 아니라 동료들과 의논하고 권력을 분점하고 야당과도 협치하고 자기를 반대한 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적인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7.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국민을 굶어 죽어 가게하는 북한 종속에서 벗어나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북한은 여전히 핵무장에만 혈안이 되어 극단의 고립정책에 얽매어 있다. 공산국가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 과감하게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참여했는데, 북한은 천하대세를 거부하고 중국의 괴뢰(傀儡)로 남아 있다. 그 결과 민족해방과 자주노선을 부르짖지만, 현실의 북한은 중국에 붙어서 연명하는 극빈의 "테러정권," 극단의 "깡패국가"일 뿐이다. 이러한 북한이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도 묵인하고, 서해상 실종되어 북한 해역으로 포류되어 간 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워도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는 대통령을 더 이상 원치않는다. 북한에 대하여 당당히 할 말을 하고 상호주의 원칙으로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8. 대륙종속적 시야에서 벗어나 해양지향적 시야로 대한민국을 선진 자유민주나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백년전 구한말의 청나라에 얽매인 망국적(亡國的)인 대륙지향적인 국가 경영에서 벗어나 해양지향적인 국가 경영으로 나가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도자는 더 이상 중국몽에 얽매여서 나라를 중국에 종속시키고 국권을 일제에 빼앗기는 구한말의 폐쇄사고에 빠지지않고 퀴드(QUAD,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안보 대화,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와 오커스(AUKUS, 호주, 영국, 미국 안보동맹)로 다가오는 신 해양세력과 연합하는 열린 신사고를 소유해야 한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유민주와 열린 사유로서 확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안보 태세 구축을 선결 과제로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로 오르게 할 것이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 대통령은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과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 국민적 합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경영을 감당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상식과 직관에 근거하여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미래의 국민인 태아를 지키고 살리는 정책을 시행하는 지도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사람, 미래적 비전을 갖고 국제사회와 소통하면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지도자, 겸손하여 국민의 갈라진 마음을 화합하고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역사적 감각과 국민적 신뢰를 지닌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한다. 최종 결정은 국민이 한다. 국민의 결정은 하늘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며칠후 3월 9일에 국민의 축복을 받는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기대한다. 애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2022년 3월 7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