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여전히 대박이다”
제2회 글로벌복음통일 전문선교 컨퍼런스(KONA 2021) 셋째 날 강의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저자인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가 ‘늦춰진 통일 대박’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통일은 여전히 이뤄지는 순간부터 통한 대한민국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사이며, 실질적이고 정상적인 통일 준비과정을 위해서는 내년 대선을 통해 상식적인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이 용어가 시작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4년도 신년 기자회견으로 유명해진 이 ‘통일대박’의 연원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평통으로부터 통일비용 추산 위촉을 받은 신 교수는 통일비용 추산과 그 조달방안을 내놓았는데 결론은 통일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 낼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언론에서는 통일비용의 절대액수만 대서특필을 하게 됐고 의도와는 다르게 통일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만 조명되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통일이 부담이라는 풍조가 만연하게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신 교수는 궁리 끝에 2007년에 이르러 국회예결위 홈페이지에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이라는 보고서를 등재할 수 있었다. 이 때 바이코리안 정책을 채택하게 되면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된다는 구도를 찾아냈다. 이는 과거 6.25 때 일본이 배후에서 큰 이득을 보았던 사실을 떠 올리면서 만들어 낸 구도다. 후에 이 연구 결과를 2012년에 책으로 엮어내면서 ‘대박’이라는 말로 어마어마한 통일의 이득을 표현하게 된 것이었다.
신 교수의 통일을 통한 경제성장 이론이 나온 직후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려 했고 ‘통일대박’이라는 내용의 흐름에 따라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났었다고 신 교수는 설명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임기 내내 세월호 등 예상 밖의 난항들이 계속되면서 ‘통일 대박’ 준비과정이 중단됐고,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통일 대박’이 내용이 없는 정치구호로만 여기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신 교수는 “통일대박론과 통일대박 구도는 우리 민족, 우리 겨레를 세계에서 찬란한 위상으로 올려줄 더할 수 없이 귀한 보배라는 점을 인식하고 함께 실현해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통일 대박으로 만들어내는 구체적 구도는 박 전 대통령의 작품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될 일은 이 통일대박 구도를 그대로 따라서 통일을 만들어 갈 차기 대통령을 찾아내고 우리가 모두 함께 실제로 통일을 앞당겨 실현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통일에 따른 경제 상승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신 교수는 “경제와 일자리를 놓고 볼 때, 통일이 되기 전에도 통일이 답이고 통일이 된 후에도 통일이 답”이라면서 “통일 후의 상황을 보려면 통일비용 내지 통일에 소요되는 자금과 통일이득의 구체적인 비교가 필요한데 결과를 먼저 말하자면 ‘통일대박’의 구도를 따라 간다면 통일 10년 후 통일한국의 남북 전 지역 1인당 평균 GDP는 미국 바로 다음으로 세계 2위로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신 교수는 “통일 이후 경제상황은 우리 민족사에서는 처음 나타나는 천지개벽과 같은 별천지에 이르는 일이다. 이 진실한 내용에 처음 접하는 많은 분들은 실제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국내외 여러 곳에서 봐 왔다”면서 “한국은 통일 당시 3만2천불이 소득수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통일 10년 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도) 62,021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교수는 “남쪽 지역의 경우 10년간 매년 11%에 이르는 경제 성장 끝에 1인당 GDP는 8만2천 달러에 근접한다. 그 과정에서 북측지역의 1인당 GDP는 남측 지역이 절반을 따라 오게 만들 수 있다”면서 “허황된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거시경제에서 확실한 유효수요를 바탕으로 예측하기에 신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비용, 통일 이후 오는 경제이득으로 상쇄하고도 남아"
신 교수는 “최신 자료를 토대로 통일 소요자금을 추산한 결과 10년 동안 통일 전 한국 GDP 대비 7%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면서 “통일 후 남쪽 지역만해도 매년 11%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기에 통일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통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절대액수에서뿐 아니라 통일 당시 GDP 대비 상대적 부담 비율에서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 대박’을 실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 실행 조건이 있다고 밝혔다. 몇 가지 중 가장중요한 2가지를 들었는데 통일 후 10년 동안 경제적으로 남북을 분리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바이 코리안 정책(Buy Korean Products Policy)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는 남북 소득조정 기간 중에 북측 경제를 분리 경영하는 과정에서 바이 코리안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간의 남북소득 조정과정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남측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이전지출을 통해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면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방식보다 잡을 수 있는 장비를 주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길로 가야 한다. 이는 북측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남측 국민들의 부담도 최소화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10년동안 경제 부분에서만은 분리 관리하는 이유는 통일 시점에서 북녘주민들을 차별대우하려거나 통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측주민들이 자존심을 지키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현격하게 낙후된 북측 경제를 일정 정도까지 급속하게 끌어 올리려면 계획경제가 제격이며 오랜 세월 고립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각각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소득조정 기간에는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회 전체의 부담 능력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 당장 섞이게 될 경우 격차가 쉽게 노출되고 차별 의식과 갈등이 불거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바이코리안 정책에 대해서는 “남북 소득조정 기간을 통해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의 크기를 극대화시키면서 동시에 통일비용 절감과 조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로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통일 대박의 가장 큰 비밀은 여기에 숨어 있다. 이 정책 개발의 결과는 콜럼버스의 달걀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다. 미국도 필요할 때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채택했던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신 교수는 “통일 후 북측 소득수준을 10년 기간에 걸쳐 남쪽 지역의 절반에 이르도록 하려면 매년 남한 GDP의 대략 7% 규모에 이르는 실물자본이 북측 지역에 투입돼야 한다”면서 “이 모든 것을 단순히 국제시장 기능에 맡겨 놓으면 안되며 남쪽 지역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외교의 중요성과 관련, “통일 이전에 주변 강대국들에게 우리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시켜 나가면서 결정적으로 기회가 닥칠 때 필요한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통일 후 그들에게 물질적인 원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지켜봐주기만 해달라는 것”이라고 길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GDP 7%에 해당하는 실물자본 가운데 적어도 8할 이상이라도 남쪽 지역에서 생산 및 조달할 수 있게 되면, 이는 남쪽 GDP의 5.6%에 해당하는 실물생산량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유효수요를 바탕으로 남쪽 경제는 급속한 경제 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통일에 따른 이득 부분에 대해 ‘분단비용 소멸에 따른 이득’을 들었다. 신 교수는 “분단비용은 분단으로 인한 모든 기회비용으로 분단 상태로부터 유발되는 인명 살상, 이산가족 고통을 비롯해 모든 불편, 불안, 불이익, 손해, 손실, 과다한 국방비, 인력낭비, 위험 부담 등 일체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조정 기간 동안 군비 지출을 감소시키고 그에 대체해 매년 GDP 2% 규모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생산재 및 소비재를 증산하고 그 기간 이후에도 승수효과에 따라 상당한 생산량 증가를 얻을 수 있다”면서 “남쪽의 군인력 감축으로 연간 GDP 2.4% 규모를 증산시킬 수 있고 10년 기간 이후에도 그 보다는 적더라도 역시 상당한 생산량 증가를 얻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군으로 투입되는 청년 인적 자산을 활용 △활용도 없던 북한 지역 지하자원들의 진가 발휘 △대륙 육상통로 개방으로 인한 운송비 포함 제반 물류비용 절약 등을 긍정적 경제효과로 제시했다.
특히 ‘통일 대박’ 전제는 북한의 현 체제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며,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 이룰 수 있는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통일 대박’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통일방안들이 있지만 전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라면서 “때문에 이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년 대선을 통해 정상적인 정권과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자인 그는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이론에 대해 “경제학적으로는 성립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최저임금을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린 결과 자영업자들의 극심한 고통과 경제침체를 눈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볼 때 핑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사 신창민 교수는
통일의 당위성이 아닌 통일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로, 통일 후의 혼란과 막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 역으로 ‘통일은 한국경제의 히든카드’라고 주장한다. 2012년 발간된 그의 저서 <통일은 대박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책 제목을 답변에 인용하면서 크게 유명해졌다. 이 책은 통일이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 가져다주는 큰 경제적 이득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독특한 제안서다.
신 교수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 개발을 향후 경제대박을 위한 투자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산술적인 측면에서의 이득을 매우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또 독일통일을 교훈삼아 장단점도 분석하고 있는데, 서독이 통일을 준비하며 국론을 모으고, 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열게 한 것은 본받아야 하지만 통일 직후 시작된 화폐 1:1 교환이나 임금 통일 및 동독지역 토지 실물반환 등은 실책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그는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경제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10년 가량의 과도기를 제안한다.
경제중심적 통일대박론은 현재 북한 체제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이론이기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하의 통일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보다는 유연한 협상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통일이 막역한 부담의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풀뿌리처럼 퍼져나간다면 통일 논의는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신 교수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도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대 경영대학장을 역임했고,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 초대 회장 및 이사장을 지냈다. 남북한 통일 비용을 연구하는 한우리 통일연구원 이사장으로 활동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 및 상임위원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사단법인 평화통일동포연합 이사장으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