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 전문가가 우리 정부의 탈북민 추방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은 18일 tbs eFM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돼 있고, 국적법 2조에 따라 모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추방 조치는 한국 헌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에 따르면, 한반도 전체의 모든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한국 정부는 그들이 과거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항상 탈북민들을 보호해왔다. 한국 정부가 3일 만에 두 사람이 16명을 살인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믿을 수 없다. 또 이 3일 간 정부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절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에서 탈북민을 북송한 것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라면서 "이들 선원들은 분명히 고문과 사형 등 두려운 삶의 운명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제안을 반대했다. 문 정부는 김정은과 평화적 대화를 위해 북한 인권과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인권변호사로 조선족 살인자도 변호해 준 인물이다. 그런데 탈북민들을 살인자란 이유로 북송하는 이같은 이중적인 잣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슈를 협상 테이블로 가져와야 한다. (인권) 이슈를 나중에 다루기는 매우 어렵다. 바로 지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