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동성결혼 불법이지만 입양으로 가정 형성은 가능 판결
지난 월요일 아이다호 주의 대법원이 레즈비언 커플의 입양을 허가했다. 아이다호는 헌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보수적인 주이면서 여전히 소도미법(Sodomy law)을 명시해 놓고 있다.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소도미법… 미국 법무부 동성결혼자 권익 확대 지시
미 법무부 에릭 홀더(Eric Holder) 장관은 지난 8일 한 동성애자 권익단체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의 모든 법적 문제에 있어서, 동성결혼을 전통적인 결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홀더 장관이 10일 … 약자 위해 싸우던 이민목회자의 딸, 한인 여성 최초로 선출직 판사 도전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LA수피리어코트 판사에 출사표를 던진 앤 박(Ann H. Park, 한국명 박향헌) 검사가 갑자기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다소 급히 말을 이어갔다. 범죄와 20년 간 싸워온 베테랑 검… "목회자가 동성결혼 거부해도 소송 안 당해" 법 부결
사우스다코타 주에서 목회자를 동성결혼식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안이 부결됐다. SB66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목회자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동성결혼식을 주례하길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으나 이 법… 현학봉 주영 北대사 "케네스배 형기 다채워야 석방될것"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 대사는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가 선고된 형기 15년을 다 채워야 석방될 것이라 전했다. 동해병기법안, 버지니아 주하원 교육소위원회 통과
동해병기법안(HB11)이 1월 30일 버지니아 주하원 교육소위원회에서 5대4로 통과됐다. 전날인 29일 교육소위원회 심의중 자리를 비워 4대4가 되게했던 스캇 링검펠터(공화) 의원은 이날 찬성표를 던져 법안통과를 결정지었다. 미주… 무신론자 의원, 종교단체 겨냥한 세금법 발의
네브라스카 주에서 종교단체의 재산세 면제 조항을 폐지하려는 입법이 시도되고 있다. 무신론자로 알려진 어니 챔버스 상원의원(민주당-오마하)은 최근 네브라스카 주 세입위원회에 "주 내의 교회를 포함한 각종 종교단체에 재… 워싱턴지역 한인단체들, 동해 병기 법안 통과 결집대회
동해 병기 법안이 지난 1월 13일 버지니아 주의회 상원 교육위 소위원회에서 만장 일치(6대0)로 통과된데 이어, 1월 16일 버지니아 주의회 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도 9대4로 통과됐다. 주민 76% 찬성한 동성결혼 금지법, 오클라호마 주에서 폐기
14일 오클라호마 주 연방지방법원이 이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이라 판결했다. 오클라호마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 역시 2004년 주민 75.59%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법이었다. 주민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법에 대… "연방정부는 주정부 결혼법 침해하지 마" 법 발의
결혼법을 두고 연방정부와 일부 주정부 간에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각 주의 결혼법을 존중하도록 하는 법안이 랜디 웨버 하원의원(텍사스, 공화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결혼은 … 유타 주에서 금지된 동성결혼, 연방정부는 "괜찮아" 논란
연방지방법원이 12월 20일 유타 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연방대법원이 1월 6일 항소 기간 중 이 판결의 효력을 중지시키기까지 약 보름 동안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결혼법에 관한 권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유타 주… 애리조나 주에서도 동성결혼 소송 시작
애리조나 주의 동성애자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리조나 주는 헌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애리조나 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4쌍의 동성 커플들은 연방대법원이 결혼보호법을 폐지한 이래, 동성 커플들… 연방대법원 "유타주 동성결혼 효력 일단 중지"
연방대법원이 유타주의 하급법원이 동성결혼을 허가한 판결에 대해 효력을 일시 중지시켰다. 6일 연방대법원은 "추후에 동성결혼을 무효화 할 때 발생할 수도 있는 엄청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효력을 중지시킨다"고 밝혔… "모든 시민이 성경 읽자" 텍사스 소도시 성경의 해 선포
텍사스 주 댈러스 인근의 소도시 플라워 마운드의 시장이 2014년을 성경의 해(the year of the Bible)로 제정했다. 톰 헤이든 시장은 "여러분이 나와 함께 2014년을 성경의 해로 선포하고 모든 주민이 성경으로부터 삶의 원칙과 가르침을… 유타 주민들 66% 찬성했는데 법원이 폐기? 연방대법원 간다
연방지방법원이 유타 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이후, 주 정부가 항소할 계획을 밝히며 최종 판결 전까지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주 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이 문제를 제소하고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