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북 전단 이어 라디오 송출도 막는다
통일부가 북한을 향한 전단 금지에 이어 라디오 송출도 금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19일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의안번호 7583)을 일부 개정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송·…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미 의회 내 청문회 중계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오늘 10시(동부시간)부터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청문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 청문회에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받는 한국의 ‘… 
마이크 펜스, 트럼프 행정부 정책 발전시킬 새 보수단체 설립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옹호했던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보수단체를 설립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어드밴싱 아메리칸 프리덤'(Advancing American Freedom)으로 알려진 보수 정… 
美 대법원, “가정 내 종교 모임 제한 금지” 판결
미 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기도회와 성경공부를 포함한 가정 내 종교 모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美 의회,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등 남북한 내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관계자… 
美 생명운동 민주당원들 “낙태에 세금 지원 반대”
미국에서 세금으로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것을 오랜 기간 금지해 온 하이드 법안 수정안의 예외 조항이 최근 의회에서 통과되자, 민주당원들이 중심이 된 생명운동 단체가 지난 10일 의회 앞에 모여 반대 시위를 벌였다. 미국 … 
켄터키 주, 낙태권리 금지 법안 서명…“생명 존엄성 지킬 것”
미국 켄터키 주가 낙태에 대한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 뱁티스트프레스가 9일 보도했다. 마이클 애덤스 켄터키 주무장관은 7일 주 의사당에서 친생명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낙태 개헌안 91호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 
오세훈 당선, ‘서울광장 퀴어축제’에도 영향 줄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57.50%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미 서울시장을 지냈던 그는 10년 만에 같은 자리로 복귀하게 됐다. 서울시장직이 오랫만에 … 
지성호 의원 “탈북민 정착시설 ‘하나원’, 인권 침해 취약”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탈북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 인권보호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나원 인권보호관은 임시보호시설과 하… 
미 국무장관, 종교 자유 증진 위해 설치됐던 위원회 해산
앤소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이 전 세계적으로 종교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 설치된 '양도 불가능한 권리 위원회'(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를 공식적으로 해산한다고 밝혔다. 5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 
美 노스다코타, 종교 시설에 대한 차별 대우 금지 법안 통과
미국의 노스다코타주가 비상시 예배당과 비종교 시설에 대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더그 버검(Doug Burgum) 주지사는 3월 29일(이하 현지시각) 상원에서 통과된 법… 
지성호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명백한 헌법 위반”
일명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3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지 의…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속 시행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통일부는 29일 "법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국내외 인권단체등과 소통을 지속해 왔다"며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보건복지부 차관보에 어린이 성전환 찬성 트랜스젠더 임명
미국 상원이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인 레이첼 러바인 박사를 보건복지부 차관보로 인준하자 보수 단체들이 이를 비난했다고 25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 고위직에 성전환… 
태영호 의원 “北도 우리 정부도 달라진 것 없었다”
유엔(UN)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 참여에 불참한 것에 대해 태영호 의원이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23일 입장문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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