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태영호 의원 “정부, 北 도발은 당연시하고 국민에겐 겁 줘”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이 29일 공포된 가운데, 27개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 
대북전단법 헌법소원… “표현의 자유 침해”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29일 공포된 가운데, 대북전단을 살포해 왔던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한변 소속)는… 
오레곤 주 종교모임 제한 법령 전면 취소
지난 18일, 오레곤 주 케이트 브라운(Kate Brown) 주지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주 비상 대책 법령을 전면 취소했다. 이로써 오레곤주에 소재한 모든 교회는 코로나19로 관련해 종교 모임으로 인한 민법 또는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 
“대북전단금지법, 접경지역 위해? 제3국서도 금지”
‘평양 밖 북조선’ 사진 시리즈를 연재하고 최근 『평양 882.6km』를 펴낸 강동완 교수(동아대)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 “법으로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칼럼을 데일리NK에 발표했다. … 
"미 국무부, 北으로의 정보 유입 중요성 강조"
미국 국무부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2일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 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 
미 하원의원, 文 대통령에 ‘대북전단 금지법’ 수정 촉구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 
마이크 펜스 부통령, 코로나19 백신 공개 접종받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8일 오전 미 제약업체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공개 접종했다. 펜스 부통령은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공개적으로 백신을 맞은 최고위급 인사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8시를 조금 넘겨 백악… 
미 가장 친생명적 ‘아칸소’ …연방 법원, 낙태 제한조치 허용
미국 연방법원이 아칸소 주의 낙태 제한 규정이 발효되도록 허용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18일보도했다. 낙태 옹호 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합’과 ‘생식권 센터’는 올해 아칸소 주의 낙태 제한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 
美 대법원, 예배 제한 인정한 콜로라도·뉴저지 하급심 ‘파기’
다. 이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5일 가톨릭 신부와 유대교 랍비가 뉴저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로빈슨 대 머피'(Robinson vs Murpy) 사건에서 이를 기각한 지방법원의 명령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 이날 콜로라도주의 하이… 
국제 인권 단체들 “북한 정보 유입 지속 필요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대북 정보유입과 관련된 국제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국제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탈북자 … 
북한은 왜 외부 정보 유입 막으려 할까?
일본 대북인권단체인 'NO FENCE'(북조선 강제수용소 해체를 위한 행동의 모임)가 15일 저녁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강연회를 진행했다. 이날 태영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이 북한의 외부 정보 유입 차단… 
한국 대북전단 금지…민주주의 국가 맞나?
우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이들의 트위터 글 등을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 
본국 초등학교 원격수업, 통일 후 여행지로 김일성 광장 제시 논란?
서울의 몇몇 초등학교가 1학년 원격 수업 참고자료로 주체사상탑 등 북한의 체제 선전 장소를 대표적 여행지로 제시해 논란이다. 여명 서울특별시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산 통일이 된 우리나라"라며 서울의 … 
태영호 “대북전단 금지법, 北 주민들 영원히 노예로 만들 것”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3일 저녁부터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태 의… 
지성호 의원 “대북전단 금지법, 국민 표현의 자유 빼앗는 전조 될 것”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규탄했다. 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오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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