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확대와 국제화를 추진할 경우 미국 의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했다.
CRS는 20일(현지시간) 발간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남북 관계 진전과 개성공단 확대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대북 금융제재 강화 법안(H.R.1771)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 의회 내의 입법 노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일정한 신뢰 구축 조치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국의 최우선 과제인 비핵화 진전과 대규모 대북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로서는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 진전을 어느 정도까지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냐가 문제”라며 “예를 들어 박근혜정부는 일정 시점에서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국제화하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 이는 (대북 제재와 충돌하기 때문에) 몇몇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른바 ‘123협정’(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조항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압박할 것이냐가 쟁점”이라며 “미국은 북핵 협상과 국제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이를 허용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