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한 법원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학칙을 가진 기독교 로스쿨에 대해 인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온타리오 고등법원(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의 재판관 3명은 지난주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Trinity Western University)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대학은 지난 2014년 4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에 소재한 복음주의 기독교 학교인 이 대학에 대한 인가를 취소한 어퍼 캐나다 법률 협회(Law Society of Upper Cana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트리니티 웨스턴 재단의 학칙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성적 친밀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칙상 동성애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셈이다.
학칙에 따르면, 학교의 사명, 핵심가치, 커리큘럼 그리고 공동체 생활은 성경에 선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또 험담, 비방, 저속/음란 언어, 도둑질, 다른 사람의 소유물의 오용 또는 파괴, 음주, 미성년자의 음주, 불법 약물 소지나 사용 등을 금한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학칙이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의 로스쿨의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서 특정인들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차별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교자유는 인정되지 않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만 인정된 것.
한편, 트리니티 웨스턴 재단이 인가가 취소돼 법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곳은 온타리오주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노바 스코티아 고등법원(Nova Scotia Supreme Court)이 트리니티 웨스턴 재단이 노바 스코티아 법률 협회(Nova Scotia Barristers' Society)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단측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제이미 캠벨(Jamie S. Campbell)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협회가 트리니트 웨스턴 대학와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했으며, 이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었다.
트리니티 웨스턴 재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