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헤리티지 재단 주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인권 개선 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이어져 관심을 모은다.
북한자유주간 3일차를 맞아 해리티지 재단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1차 발제자로 참여한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정훈 사령관, 뉴코리아여성연합 이소연 대표, NK지식인 연대 박건하 사무국장 등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식량지원이 지금이라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에 지원된 식량은 결코 일반 주민들까지 전달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당국은 지원된 식량을 통해 국경수비대 등 군대를 강화하고 주민을 더욱 억압하는데 힘을 쏟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량은 군인-유치원-당간부 등의 순서로 흘러들어가며, 간부들이 시장에 비싼 가격을 매겨 내어놓은 식량은 결국 북한 핵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됨을 경고했다.
최정훈 사령관은 "북한이 김일성 사망 후 95년도에 큰 식량 위기를 맞았을 때 1년도 안되어 수백만톤의 식량이 들어왔고 이는 결국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옹호하는 북한군에게 보급되더니 체제가 굳건해졌다"면서 "수백만톤의 식량으로 인해 체제는 굳건해졌지만 200-300만 명의 주민은 굶어죽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정훈 사령관은 "북한이라는 곳은 민간단체가 식량을 주고 직접 가서 그 식량 수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가 절대 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나 대한민국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은 곧 주민들을 압제하는 독재정권을 연장해주기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박건하 사무국장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이들은 누가 더 먹던지간에 식량이 우선 풍족하게 들어가면 주민들이 밥 한술은 넣을 것 아니냐고 하지만 북한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갈 때 들어온 식량으로 주민통제를 위한 기구를 더 늘렸다"면서 "결국 북한에 식량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질병환자를 마냥 방치하는 것과 같다.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증언했다.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사령관 증언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 대북지원을 결사코 반대하는 한 사람이다. 탈북자가 왜 식량지원을 반대하는지 인정사정이 없다고 오해를 하는데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하겠다. 두 가지 이유다.
첫번째 한국에서 들여보내고 국제사회에서 지원한 식량을 받은 적이 있는가. 저의 대답은 우선 YES다. 그렇다면 일반 주민은 받아봤는가. NO다. 저희 아버님 자체가 북한에서 보위1군이었기 때문에 체제 수호를 위해서 UN에서 지원한 식량을 우선적으로 줬다. 94년 김일성 사망 후 이뤄진 식량지원을 제 눈으로 직접 봤다. 그 당시에 저는 김일성대 정치대학 학생으로 있었다. 엘리트이자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만 온다는 김일성 정치대학 학생 마저도 식량이 없어서 죽을 먹을 지경이었다.
당시에 추위와 배고픔을 잊지 못한 군인들이 수없이 탈영을 했다. 정신적으로 준비됐다는 김일성대학 학생들도 이탈을 했다. 이런 것이 3년만 지속됐다면 독재정권의 세습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수백만톤을 들여보냈고 그 식량은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옹호하는 북한군에게 나눠지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 수백만톤의 쌀을 보냈음에도 200만 400만이 굶어 죽었다.
일반주민들은 시장에 북한군인들이 훔쳐서 파는 대한민국 쌀을 비싼돈을 주고 사먹었다. 북한이라는 정권은 민간단체가 식량을 주고 직접 가서 그 식량 수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이뤄질 수 없다. 그런 모니터링 체제가 안되는 상태에서 국제사회나 대한민국이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주민들을 압제하는 독재정권을 연장해주는 꼴이 된다.
NK지식인연대 박건하 사무국장 증언
식량지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서 준 식량을 받아본 적은 저 개인적으로는 없다. 식량을 보내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것을 우선 보내면 군인들이 먹던지 누가 먹던지 전체적으로 식량이 많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밥한술은 넣을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98년도 식량지원이 아이들이 막 죽어갈 때 들어왔는데 그 식량을 갖고 북한당국은 굶어죽는 주민들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국경감시대 등 주민통제를 위한 기구를 더 늘렸다.
결국 식량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수혜자는 주민이 아니라 체제일 뿐만이다. 식량 지원을 통해서 당국은 주민을 더욱 통제를 한다. 굶어죽는 사람을 그냥 봐야 하는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수술환자의 문제점은 고치지 않고 겨우 숨만 연장하는 꼴과 같다. 수술환자를 보고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국제사회가 지원을 안해주고 대한민국이 지원을 안해야 한다.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길이다.
뉴코리아여성연합 이소연 대표 증언
저는 군에 있었기 때문에 UN에서 지원한 식량을 먹어봤다. 식량이 부족한 북한군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식량 지원은 북한의 참담한 현재의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제 경험을 말하자면 해주항에 식량이 오면 군인들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식량을 가지러 간다. 식량에 담겨있는 그릇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보내온 쌀이라는 문구가 있다. 또 UN에서 보내온 쌀이라는 문구도 있다. 북한군은 그것을 보고 '우리의 원수 미국, 우리의 적 한국에서 쌀을 보내왔다'고 생각한다. 당국은 그 쌀을 받아가는 군인들의 정신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데 김일성 장군님이 적들과 싸워서 가져온 전리품이라고 한다.
군인들에게 나눠주고 난 이후 쌀은 유치원으로 간다. 유엔 간부들이 쌀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면 당일 아침에 유치원에 쌀을 실은 차가 도착한다. 그날만은 원아들에게 흰쌀밥을 한그릇씩 준다. 쌀밥과 함께 받아야하는 사상교육이 있다. 유엔에서 온 파견단의 팔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흰 쌀을 더 많이 갖다 주십시요" 하는 것이다. 밥을 다 먹고 파견단이 철수 할 때 원아가 말을 잘 하면 풀어놓은 쌀은 그냥 두고 간다. 나머지는 그냥 걷어서 가져간다. 만일 원아가 말을 잘 못해서 다시 지원하겠다는 유엔 간부의 말이 안나오면 풀어놓은 쌀마저도 가져간다.
이렇게 가져간 살은 3차로 당 간부에게 간다. 당 간부에게 가면 시장에 흘러들어간다. 이 식량은 전혀 돈을 받고 북한에 지원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쌀은 장마당에 흘러들어와서 비싼 가격으로 주민들이 사가고 이런 구조는 결국 김정은 독재정권으로 들어가서 핵무기로 탈바꿈을 한다. 저는 국제사회가 각종 식량지원을 하거나 쌀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반대하고 지원하는 만큼 김일성 김정일 정권의 생명은 연장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