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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문재인, 동성애·안보 등에 어떤 정책 펼칠까?

기독일보 김진영 기자

입력 May 09, 2017 08:13 P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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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남북 관계에 관심

지난 2월 교계 연합기관들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교연을 찾아 정서영 대표회장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지난 2월 교계 연합기관들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교연을 찾아 정서영 대표회장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그가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을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아무래도 동성애 문제가 결부된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와 안보 등에 있어 대통령인 그가 과연 어떤 입장과 태도를 나타낼지 촉각을 곤두세울 가능성이 크다.

동성애=일단 문재인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공식 공약집에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평등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교계 일각에서는 '성평등'이라는 말을 두고 "동성애도 포함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으나, 문재인 당선인은 그 동안 이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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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접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선 몇 차례 언급을 한 적은 있다. 그는 지난 2월 대선 열기가 막 달아올랐을 무렵, 교계 연합기관들을 인사차 방문했는데, 특히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에서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다만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것처럼 성소수자라고 해서 차별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고 당시 한교연 관계자가 전했었다.

가장 최근에는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동성애를 반대하느냐"고 묻자 "반대한다"고 했고, 동성혼에 대해서도 "합법화 할 생각이 없다"고 해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다.

이후 성소수자 관련 단체 등이 이에 거세게 항의했는데, 이를 의식한듯 문재인 당선인은 다시 "동성애에 대한 생각은 명확하다. 허용하고 말고 할 찬반의 문제가 아니며 사생활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번엔 보수 단체들이 "말을 바꿨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또 얼마전 범종교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 '성적 지향' 항목 삭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재인 당선인은 "인권위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었다.

안보=이를 위해 문재인 당선인은 공식 공약집을 통해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등을 목표로 삼고 △책임·협력·평화·민주를 4대 원칙으로 견지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공약을 보면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 추진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북한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추진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등이 있다.

또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등도 공약했다. △아울러 논란이 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한편,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선, 시행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문재인 당선인 측이 최근 밝히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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