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대법원 '동성결혼금지반대' 소송 시작해

작년 11월에 있었던 ‘주민발의안 8(이하 Proposition 8)’의 결과로 가주에서 동성결혼이 금지된 것과 관련,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주민투표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 가주 대법원에 제기한 동성결혼금지소송 심리가 지난 5일(목),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심리에서 동성결혼 옹호자들은 ‘Proposition 8’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Proposition 8’은 부적절했고 대법원의 동성결혼 인정 판결 이후 너무 조급하게 치러졌다.”고 주장하며 법정을 몰아댔다.

이에 관해 법안 지지자들은 “‘Proposition 8’은 올바르게 승인되었고, 만약 법정이 공정한 선거의 결과를 뒤집는다면 정의의 과실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동성결혼관련 진행 상황은 지난 11월, 52%의 찬성으로 통과된 ‘Proposition 8’의 결과로 작년 5월 대법원 판사 7명 중 4대 3의 결정으로 ‘동성결혼금지’가 위헌이고 시민 권리의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바꿔진 상태다.

주 대법원이 주목해서 듣고 있는 3가지 논쟁점은 1.‘Proposition 8’은 캘리포니아 주의 기존 헌법에 ‘수정(amendment)’이라기보다는 ‘개정(revision)’이라는 관점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 2.‘Proposition 8’이 캘리포니아 헌법의 힘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한 ‘Separation of power doctrine’를 위반 하는가에 관한 부분. 3. 만약‘Proposition 8’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Proposition 8 채택 이전에 결혼해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은 커플들에게는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한편 이날 심리가 진행 중인 법원 밖에서는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지지자들과 반대 측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관철되길 바라며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UC 버클리 법과대학 학생으로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는 Ronald Cruz씨는 “나는 동성결혼금지를 반대하는 법안이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벤추라 카운티(Ventura County)에서 Proposition 8 지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400마일을 운전해 온 Dana Tibbits는 “나는 정의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7백만명의 투표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