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난민 저지 법안' 부결…오바마 뜻대로 난민 받는다

(Photo : ) 상원 본회의 장면. © 자료사진

美상원에서 '시리아 난민수용 저지법안'이 찬성 55: 반대 43표로 부결됐다. 60표를 얻지 못해 이뤄진 이번 법안 부결로 결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대로 미국은 1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게 됐다.

20일(현지시간) 이뤄진 투표에서는 공화당 주도로 난민 저지 법안이 상정됐었다. "외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이라고 불리우는 이번 법안에 대해 공화당은 미국의 안전 보장하고, 이슬람국가(IS) 등 여타 테러리스트들로부터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난민심사가 필요하기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화당의 의도가 전쟁을 피해 쫓겨난 난민들을 공격하는 것이며, 선거와 관련해 현재 상원의원인 공화당 대선주자들의 안보 이슈를 부각시켜 보이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 비판했었다.

한편 부결된 이번 법안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시리아·이라크 출신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사실상 난민 수용 정책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공화당은 지난 프랑스 파리 테러 직후 미국 내 테러 우려를 이유로 법안을 긴급하게 마련했고, 하원에서는 11월 19일 찬성 289표, 반대 137표로 통과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