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번엔 결혼보호법 폐지 시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보여 온 친낙태, 친동성애 성향에 대한 미 보수진영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전 정부의 낙태옹호단체 연방지원금 금지법을 폐지한 데 이어, 법적인 결혼 관계를 남녀 간으로 규정해 온 연방법원의 결혼보호법(DOMA: The Defense of Marriage Act)을 폐지할 뜻을 밝히고 나서 또다른 논란이 불붙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백악관 웹사이트에 올라온 새 정부 국가 정책 계획안을 통해 “결혼보호법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믿으며, 또한 현재 연방정부가 결혼한 커플에 부여한 법적 권리와 지위를 시민결합과 법이 인정하는 다른 형태의 결합을 통해 맺어진 동성 커플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빌 클린턴 전 정부 시절인 1996년 제정된 결혼보호법은, 결혼을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 간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결혼과 배우자라는 용어는 동성 간의 결합에는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993년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 법은 위헌이라는 하와이 주 법원의 판결에 반해 제정된 이 법은, 한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할 지라도 다른 주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30개 주가 주 헌법상, 45개 주가 결혼법상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보호법이 폐지될 경우 이들 주들에 가해질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에 전통적 결혼 지지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보수단체인 NOM(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 코럴 리지 미니스트리즈(Coral Ridge Ministries) 등은 현재 오바마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주의회 의원들 등에게 결혼보호법 폐지에 반대하는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NOM에 따르면 운동을 개진한지 24시간 만에 수천 통에 달하는 이메일이 오바마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이미 전달된 상태다.

NOM은 이메일에서 “전통적 결혼의 정의는 편협한 신앙이나 사고방식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상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모든 문화와 종교와 민족을 통틀어 전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라며 “결혼은 모든 아이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과 보살핌이라는 천부적 권리를 한 아이에게 부여할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로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밝혔다.

또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은 메사추세츠와 커네티컷 주에서 유권자들의 의견보다 소수의 판사들의 의견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같은 사례를 낳을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계획안에서 결혼보호법의 폐지 외에도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 권리를 보호하고, 직장과 군대에서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의 제정 또한 강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코럴 리지 미니스트리즈는 자체 운영 매체를 통해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들로 하여금 동성애를 받아들이기를 강요하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하고, “현재 대통령은 그의 모든 안건에 찬사를 보내는 정치적 지원을 등에 업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도덕적 신념을 갖고 용기 있게 ‘노(No)’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다면 결혼보호법 폐지도 결국 이뤄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