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안 불참, 통일 뒤 역사적 심판받을 것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찬성을 촉구하는 교계단체들의 목소리들이 잇따르고 있다.

<기독교사회책임>을 비롯한 26개 시민단체들이 10일 광화문 감리회관 앞에서 'UN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촉구 촛불 기도회'를 개최한데 이어 한국교회언론회도 16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교회언론회는 '정부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당당하게 나서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2003년부터 유엔은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나 한국 정부는 2003년도에 불참하고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기권해 사실상 북한인권을 도외시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 60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에 유럽연합(EU) 소속 25개국이 주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최근 몇년 사이 세계가 북한 인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만큼 북한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회언론회는 "한국정부가 이 결의안을 피하는 이유는 쉽게 풀리지 않는 정치적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인권은 생명과 함께 천부적이고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회언론회는 "정치나 통일도 중요하지만 이는 인권에 비하면 절대적 가치는 되지 못한다"며 "한국정부가 이를 혼동한다면 국제적으로는 인권무지 국가로 비난받을 것이고, 통일 이후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 뻔하다"고 경고했다.

교회언론회는 "한국정부는 6자 회담에서의 북한 눈치나 북한의 태도변화에 우려하기에 앞서, 북한인권에 대하여 정당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줌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인권에 대해 지적하는 주요 내용은 △고문 등 비인간적인 처벌과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및 강제노역 만연 △송환된 탈북자를 반역행위로 규정해 고문 구금 사형 등의 처벌 △여성 인신 매매 △강제 송환된 여성의 영아 살해,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발육에 미치는 악영향 △세계식량계획 등의 활동 억압 △유엔 북한인권 보고관의 활동 협조 거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