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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교분리 관련 세금법 ‘존슨 조항’ 폐기 의사

기독일보 강혜진 기자

입력 Feb 02, 2017 06:28 PM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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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신앙인들의 국가... 종교 자유는 신성한 권리”

도널드 트럼프. ⓒdonaldtrump.com
도널드 트럼프 ⓒdonaldtrump.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정교분리를 강조하고 있는 존슨 수정 조항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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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수백 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존슨 수정 조항을 없애고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해서 신앙을 대표하는 이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교의 자유는 신성한 권리이다. 그러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내 정부는 종교 자유의 수호를 위해 모든 힘을 다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국가이다. 우리의 삶의 질은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성공에 의해 정해진다”면서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다. 부자들 중 많은 이들이 매우 불쌍하고 불행한 이들”이라고 덧붙였다.

존슨 수정 조항은 1954년 제정된 세금법으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교회 등 비영리단체들의 정치 활동이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정교분리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트럼프가 약속한 것처럼 존슨 수정 조항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뉴욕타임즈(NYT)는 “트럼프가 이날 연설에서 종교 자유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발언은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되어 온 기독교 보수교단에게 큰 승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과정에서도 교회의 정치참여 또는 정치적 발언 허용에 대해 강조해왔다. 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존슨 수정 조항이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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