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장, 결혼보호법 위헌 소송 동참

워싱턴주의 동성결혼법 시행을 놓고 찬반양론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애틀 시가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 DOMA) 위헌 소송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현행 결혼보호법 1996년 의회를 통과한 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 됐으며,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에 의한 경우만 인정하도록 규정해 동성결혼 부부에게는 세금이나 소셜 연금을 비롯한 연방차원의 정부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마이클 맥긴 시애틀 시장과 피터 홈즈 시 변호사는 DOMA 법안이 남녀 간의 결합에 의한 경우에만 부부로 인정해 정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동성커플들이 건강보험이나 세금관련 혜택을 받지 못해 큰 부담을 안고 살고 있다고 소송 경위를 밝혔다.

맥긴 시장은 “시애틀 지역 직원들뿐 아니라 워싱턴주에서 일하는 동성커플 직원들을 위해 결혼보호법에 도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공식 지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에릭 홀더 법무장관 역시 DOMA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애틀 시가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하는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를 골자로 한 자료에는 마이크로 소프트와 스타벅스 등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10여 개 대기업도 동참했다.

마이크로 소프트, 스타벅스 등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기업들은 각자의 성적지향으로 인해 인재에게 차별할 수 없다며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31일 보스턴 소재 제 1 연방항소법원은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 거주하고 있는 동성결혼 부부들에게 연방정부혜택을 금지시키고 있는 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판결한바 있다.

판결에선 공화당측 인사로 지명된 2명을 포함해 판사 3명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州)에서 이들 부부에게 연방정부의 경제적 또는 그 이외의 혜택을 주지 않게 한 법 조항은 소수자와 소수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해온 판례로 볼 때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DOMA법 위헌이 동성결혼 부부에게 반드시 연방정부 차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동성결혼 부부가 정부 혜택을 수혜 받을 수 있는지는 연방 대법원에서 판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