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 中 후진타오 주석에 서신 발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중지 관철을 위해 결성된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중국 후진타오 주석에게 보내는 서신을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그동안 중국정부가 보여준 인간의 기본적 평등과 존엄성에 대한 언급과 조치들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중국정부가 외국대사관에서 망명신청을 하는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떠나도록 조치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고,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노력해주신 것도 감사하며, 이번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인사로 서신을 시작했다.

이들은 “현재 중국에는 10-30만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있고, 중국 사회과학원 2004년 통계에 따르면 이들 중 매주 150-300명 정도가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고 있다”며 “최근 북한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후 100일의 애도기간 동안 탈북하는 이들에게 ‘3족을 멸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국제적인 우려를 사고 있다”고 전했다.

네트워크는 “한국과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2만여명의 증언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강제송환되면 당국에 의해 민족의 반역자 또는 스파이로 낙인찍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구타와 고문, 구금과 강제노역, 정치범수용소행, 심지어는 공개처형까지 당하고 있다”며 “중국 외교부는 송환된 탈북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탈북자들은 강제노동소에 수감되거나 최악의 경우 공개처형을 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국이자 국제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탈북자들의 심각한 인권문제에 눈감아서는 안 되고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현재 중국은 탈북자 난민지위 부여를 위해 전세계 수많은 NGO와 국제인권단체들이 작성중인 편지와 탄원서를 계속 무시하고 있는데, 향후 G2 국가로 국제위상에 걸맞지 않게 계속 탈북자를 강제북송한다면 한국 등 전세계 양심있는 국민들과 정의로운 중국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 주민들도 중국에게 분노할 것이고, 특히 중국 내 탈북여성 인신매매는 남북한 양국 국민들에게 과거 수많은 처녀들을 중국에 공녀로 바쳤던 암울한 역사를 떠오르게 하면서 중국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해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향후 한중우호 선린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한반도 통일 이후 동북아 평화정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 측에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지하고 한국 또는 원하는 국가로 가도록 허용하라 △탈북자 강제노역이나 탈북여성 인신매매 및 성노예화 방지에 적극 나서달라 △탈북자 2세와 고아들을 위한 법적 지위 확보와 교육 및 의료에 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달라 △탈북자들을 돕다가 감금된 오영선 씨 등 북한인권운동가들을 조석히 석방시키고 감옥에서 욕설과 구타 등 비인도적 처사를 중단하라 △중국 내 한국대사관에서 2년 넘게 한국으로 오지 못하는 탈북자들을 속히 내보내달라 등을 요청했다.

이에 화답하듯 후진타오 주석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현안이 된 탈북자 문제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갖고 한국 측 입장을 존중해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