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재판 않고 송환해 사지로 몰아넣어”

정의로운통일을생각하는법률가모임(이하 정통법률가모임)이 8일 북한주민 추방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통법률가모임은 "지난 11월 7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불법 송환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었다"며 "이 사건이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이유는 첫째, 북한주민 2명이 대한민국 영역 내로 들어온 사실을 전 국민에게 숨긴 점, 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국민 모르게 불법적으로 이들을 북한으로 불법 송환하여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점"이라고 했다.

이들은 "탈북어민 두 명에게 범죄혐의가 있다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해야지, 곧바로 북송한 것은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라며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북한주민을 제 마음대로 북한으로 불법 송환하여 그들을 사지로 다시 몰아넣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그들에게 어떠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한민국 법체계와 대한민국 형사법에 따라 처리했어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대한민국 국민을 불법단체인 북한으로 돌려보내고야 말았다.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전세계인과 연대하여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