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자는 없었지만, 400여 명의 예멘인은 일단 한국에 남게 됐다. 올해 제주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예멘인 가운데 난민신청자는 484명, 이중 3명은 신청 철회 후 출국했으며, 23명은 9월에, 339명은 지난 17일에 1년 기한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제주도 출도 제한이 해제됐다. 올해 예멘인 난민신청자의 약 75%에 이르는 362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셈이다.
나머지 34명은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데도 경제적인 목적으로 한국에 와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범죄혐의 등으로 '단순 불인정' 됐다. 이들이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할 경우 종료 시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으나 제주도를 떠날 수는 없다. 이외 85명은 일시 출국, 추가 조사 등을 이유로 결정 '보류' 상태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362명의 예멘인은 국내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으며, 매년 출입국외국인청 재심사를 받아 기한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구직, 교육 등을 위해 내륙으로 이동하여 대도시에 머물고 싶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입국한 외국인이 일단 난민 신청을 하기만 하면 난민법 제3조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송환은 금지하고 있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예멘인들도 이의신청, 소송 등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국내에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다.
"들어온 무슬림 난민에게는 복음과 사랑 전해야"
올해 예멘인 집단 난민 신청 사태가 벌어진 후, 우리 사회에서는 무슬림 난민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교회 내에서도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 존재해 온 다양한 시각이 난민 신청 사태로 불거지면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린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국내 이슬람 선교 전문가들은 이번 예멘인 난민 신청 심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진 출국 전까지 한국에 머무르게 될 예멘인들이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는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무슬림 난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선교 전략이 요청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달리 "예멘의 내전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적 체류허가가 아니라 난민 인정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M NET KOREA(열방에서 온 무슬림들을 섬기는 한국교회 현장 사역자들의 모임) 회장 전철한 목사는 "예멘인의 인도적 체류허가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물론 무슬림 숫자가 (국내에) 많아지면 위험한 문제들이 없잖아 있지만, 그것은 국가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교회는 난민들이 어떤 의도로 들어왔든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난민으로 온 이들은 모든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400~500개 교회가 한 사람만이라도 책임져, 이들이 일하고 먹고 살 곳을 지원해주면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을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선 그들을 감싸주면, 그들이 감격하고 감동하여 복음에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동선교회 본부장 홍계현 목사는 예멘인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결과에 대해 "일단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 하필 중동 난민을 우리나라에서 받느냐는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좋은 사례를 만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홍 목사는 "단순히 난민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결정에 따라 예멘인들을 잘 맞이하여 접촉점을 만들고 수용해서 가면 좋은 기회가 된다"며 "약간의 위험성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한국교회도 깨어있는 몇 교회를 제외하면 당장 예멘인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짜 난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고, 한국교회는 선교의 본질 회복에 힘써 예멘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M국제선교회 대표 유해석 선교사는 "종교개혁자들의 이슬람에 대한 견해와 이해를 존중하는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이슬람과 무슬림 난민을 바라볼 것"을 제안하며 "한편으로 경계하고 한편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해석 선교사는 "한국에서 이슬람을 바라보는 4가지 시각인 '이슬람 포비아' '내부자운동' '다원주의' '개혁주의' 관점 중 개혁주의적 시각을 전제로 할 때, 이슬람은 경계해야 하지만, 무슬림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 선교사들은 직접 들어갈 수 없던 예멘에서 이곳까지 사람들이 왔으니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허술한 난민법 악용은 더이상 안 돼" VS "난민 인정률 높여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이슬람대책연구원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이슬람연구원 공동원장 이만석 목사(한국이란인교회)는 이번 예멘 사태를 떠나 난민에 대한 기본 입장으로 "난민은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 같은 종교권에서 책임지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목사는 "여러 사례를 보면 이슬람권 사람들과 다른 문화권 사람들은 잘 섞이지 못하고, 마찰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예멘 난민들은 같은 언어, 문화, 종교권인 사우디아라비아 내 성지순례를 위한 텐트촌이나 추가 텐트촌을 세워 머물게 하면 좋겠다. 굳이 생소한 타문화권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적응하여 사는 것이 예멘인들도 쉽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만석 목사는 현 난민법 중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민 신청으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기한만 연장하면 직종, 지역, 기간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며 거주할 수 있다. 대법원까지 가서 난민불인정 판결이 나더라도 통보만 되지, 출국은 본인이 결정하게 된다. 불법체류자로 단속돼 외국인보호소에 머물더라도 본국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처우가 좋아 출국하지 않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
이만석 목사는 "진짜 난민은 보호해 주되, 우리나라의 허술한 난민법을 악용하여 본국에서 몇 배나 많은 월급을 받으며 돈벌이하려는 이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슬림 난민은 받지 않고, 대신 타국의 난민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들을 참고하여, 전략적인 대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슬림 난민을 돕는 것과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은 별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혹여 무슬림 이주민들이 집단시위라도 하면 통제하기 쉽지 않을 것"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 원장은 "그렇지만 이슬람권에서 개종한 크리스천 중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과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 이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길이 열리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유해석 대표도 "난민 심사 기간을 앞당겨 난민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빨리 인정하고 안정된 자리를 주며, 난민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신속히 추방하는 방안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2021년 난민신청자가 1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난민신청자는 늘고 국민의 불안도 더 커지고 있다"며 "불법 이민자에 난민 신청 정보나 금전적 도움을 주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추방형을 선고하는 헝가리 등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예멘 난민신청자 중 난민 인정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무슬림 난민 유입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버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김종일 교수는 "예멘이 통상적 국가와 비교해 매우 엄혹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0%의 난민인정률은 현행 난민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며 "내전,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전통적인 난민보호 사유 중 하나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난민 수용과 국제법적 처리에 아직 경험이 부족해 예멘인에 '난민 인정'이 아닌 '인도적 체류허가'가 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무슬림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과 오해도 난민 불인정 사유로 나오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난민신청자 조사 과정에서 국제법에 준하는 충분한 심사가 있었는지, 아랍어 전문가가 있었는지 점검해야 하고, 1년 체류 동안 심사 결과를 재고해 난민 인정에 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물론 지금 난민에 대한 국민 정서가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진짜 난민이라면 좀 더 세심한 멘토링 시스템을 가동시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면서 신분, 상황, 신앙을 떠나 진짜 난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아량과 배려를 보여주어야 한다. 교인이든 비교인이든 난민 이슈로 둘로 갈라져 미성숙을 보여선 안 되며,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승할 만한 이슈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무슬림 이주민 선교 위해 이슬람 더 배우고 연구해야"
이슬람 선교 전문가들은 이번 예멘인 집단 난민 신청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이슬람에 더 관심을 갖고 교육받고, 국내 무슬림 이주민에 대한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철한 선교사는 "국내 이주민 전문가들이 교회와 협력하여 이슬람을 알리는 한편, 무슬림 난민들도 한 사람으로서 사랑을 주면 반응한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알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해석 대표는 "한국교회 차원에서 이슬람에 대해 가르치고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예멘인들을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며 "이미 들어온 예멘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연구하고 배워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홍계현 목사도 "한국교회가 싫든 좋든 가까이 다가온 무슬림 난민에 대해 좀 더 연구하고 이해하고 분별력을 갖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선교계를 대표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한국교회 차원에서 무슬림 난민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월 13~15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열리는 제17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의 난민영역분과에서는 이 같은 사안을 논의하게 되며, 사전 모임도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