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시리아 난민의 지역별 분산 수용 조치를 강행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현재 약30개의 주 정부가 시리아 난민 수용 거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어서 파장은 더욱 크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 조만간 시리아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텍사스 주에 시리아 난민 두 가족을 곧 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4일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는 7일 텍사스 주에 시리아 난민 두 가족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6명으로 이뤄진 한 가정은 댈러스에, 8명으로 구성된 또 다른 가정은 휴스턴에 정착한다. 두 가족의 자녀는 모두 13세 이하이며, 한 가족은 조부모까지 대동하고 있다.
하지만 텍사스 주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수용 방침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주 중 한 곳이어서 벌써부터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텍사스 주는 이미 시리아 난민 가족의 댈러스 정착을 막기 위해 난민의 신원 조사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연방정부가 보증하기 전까지 텍사스 주에 올 수 없도록 해달라고 연방 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2일 소송을 걸었다.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1980년 제정된 난민법은 연방 정부가 난민을 주나 시로 배치하기 전에 주지사 및 시장과 상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정부 법무부는 소장을 검토한 후에도 텍사스 주 정부의 뜻과 상관없이 기존 방침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주 정부는 각 시 정부의 상위 기관이지만, 댈러스와 휴스턴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찬성하는 민주당 시장이 정권을 잡은 지역이어서 난민 수용에 큰 걸림돌이 없다. 댈러스 시장은 최근 무슬림보다 백인들이 더 위험하다는 발언을 했으며, 화장실 혼용 조례를 통과시켰다. 휴스턴 시장도 화장실 혼용 조례를 강행하다 결국은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바 있다.
한편 대다수 법 전문가들은 텍사스 주정부의 연방정부를 향한 소송과 관련, 이민자 수용과 같은 정책에서는 연방 정부에 훨씬 큰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