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 간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0월 27일자 뉴요커(the New Yorker) 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제프리 투빈(Jeffrey Toobin) 작가에게 "임기 중 대법원이 내린 최고의 결정이 무엇인지 꼽아 달라"는 질문을 받고, 최근 연방법원에서 동성결혼 금지에 대한 하급법원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을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이번 결정은 동성결혼에 대한 판단을 각 주에 맡기고 대법원은 이를 다루지 않겠다는 것인데, 나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인종 간 결혼을 더 이상 금지할 수 없다고 명시한 '러빙 대 버지니아'와 같은 판결을 따르고, 더 나아가 경계를 넘을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을 지시하기까지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법이 따라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대하고 강력한 신호였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전 이와 관련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으나, 그는 헌법이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난 평등보호조항이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법원은 항상 전략적이었다. 법원의 판결 뒤에, 주에서 이를 따라오는 데에는 항상 시간이 걸렸다. 사회의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법원은 덜 논쟁적이고 더 오래갈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허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5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그는 "더 이상 동성결혼에 반대하지 않으며, 결혼의 정의가 연방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터뷰에서도 그는 "소수인들과 동성애자들을 포용하기 위한, 사법부의 다양성 존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역사적으로 지위가 약했던 남미 및 아시아 출신의 미국인들의 수가 현재 더욱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내가 처음에 사무실에 왔을 때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판사가 1명이었으나, 지금은 10명"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통적인 결혼을 지지하는 이들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비판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 소속 변호사인 바이런 바비온느(Byron Babione)는 "연방법원이 이번 상고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결혼과 관련된 싸움이 계속 이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법원이 아닌 사람들이 동성결혼 이슈에 대해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가정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토니 퍼킨스 회장은 "불행히도, 고등법원이 주민들을 대표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역사적이고 진정 합법적인 판결을 무시한 하급법원 판사들의 결정을 따르게 됐다. 앞으로 하급법원 판사들은 우리 정부의 구조 및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더욱 약화키실 것"이라며 "동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강요하려는 노력은 우리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자연적인 결혼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에 대한 판결과 존중을 약화시킨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