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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차별금지법' 정부입법 시도 배후, 반기문 사무총장 있어"

기독일보 la@christianitydaily.com

입력 Jul 09, 2016 12:37 A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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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유엔이 한국정부에 공식·비공식 적으로 압박"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 주최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포럼에 참석해 '차별금지법에 대응하는 학부모들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장세규 기자
(Photo :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 주최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포럼에 참석해 '차별금지법에 대응하는 학부모들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장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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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서울 서초갑)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포함한 동성애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배후에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 주최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포럼에 참석해 '차별금지법에 대응하는 학부모들의 자세'를 주제로 전한 강연에서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부입법이 진행된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법을 제정하는 방법(입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1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의원입법이 있는데, 이는 쉽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 정부입법이 있는데, 이는 국무회의에서 정해 국회에 보내는 것으로 이는 99% 통과된다"며 "수년간 각 분야를 연구한 공문원, 전문가들이 국회의원을 한 사람씩 만나 압박하고, 또 다수인 직권 여당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입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2007년과 2010년, 2013년 세 번의 공식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도가 있었는데, 이 세 번의 시도가 유감스럽게 '정부입법'이었고, 모두 대통령(정권)이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왜 이렇게 (매번 차별금지법 제정을) 밀어붙였는지 이유를 보니, 그 뒤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공식서환을 한국 정부에 다섯 차례 보냈고, 비공식으로 계속 압박을 했기에 대통령 바뀌어도 소용없었다"고 설명했다.

 

 

(Photo :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 주최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포럼에 참석해 '차별금지법에 대응하는 학부모들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장세규 기자
(Photo :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 주최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포럼에 참석해 '차별금지법에 대응하는 학부모들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장세규 기자

이어 이 의원은 반 사무총장의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공식 발언들을 전했다.

그 중 주요내용을 두 가지를 보면 ▲2013년 4월 15일, 국제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공식 연설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세계 정상들에게 성 소수자 차별 금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발언과 ▲2015년 6월 26일, 미국이 전 세계 21번째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로 연방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던 날, 반 사무총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헌장 채택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미국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어디서든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것이다.

한편, 이 밖에 이날 이혜훈 의원은 "우리나라 청소년 젊은이들이 동성애에 대해 기성세대에 비해 상당히 우호적인 것이 걱정 된다"며 "이는 동성애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조장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가출 소년들 가운데 동성애 피해자가 늘고 있다. 한 번에 3만5000원하는 이른바 '바텀 알바'까지 한다"며 "이들은 처음에는 피해자였지만 자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서 하게 되고 종국에는 가해자가 되버린다"면서 동성애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차별급지법이 제정되면 미국처럼 아무런 반대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 악법이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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