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논쟁은 평등 아닌, 결혼의 정의에 관한 것

화요일에 헤리티지 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셰리프 기르기스(Sherif Girgis), 라이언 앤더슨(Ryan T. Anderson ), 로버트 조지(Robert P. George)박사가 동성결혼 논쟁의 중심 질문은 "결혼은 무엇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간 "결혼이란 무엇인가? 남성과 여성: 방어"(What is Marriage? Man and Woman: A Defense)의 공동 저자다.

예일과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후보생인 기르기스는,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동성결혼에 대해 말하기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해 "문화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주요 틀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논하며, “그것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을 넓히는 것에 관한 것이지 이 논쟁의 논점이 아니다. 이 논쟁의 논점은 ‘결혼이란 무엇인가’다”라고 지적했다.

이 책에서는 결혼을 두 가지 분리된 관점으로 묘사한다. 하나는 결혼을 두 사람의 정서적 결합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는 수정주의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결혼을 부부관계로 보는 관점이다. 저자는 후자를 수용하며, 이 관점에 대해 "본질적으로 출산을 위해 요구되며 따라서 가족의 삶을 폭넓게 공유하고 영구적이며 배타적인 책임을 뒤따르는, 의지와 육체의 종합적 결합"이라고 정의한다.

이들은 이러한 관점이 유지되고 장려될 때 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 법은 신념을 형성하고 신념은 행동을 형성하며 이 신념과 행동이 행복과 이익에 영향을 주기에 법은 부부의 관점에 따라 결혼을 정의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 책은 성경이나 종교적 권위에 호소하거나 동성애의 도덕성에 대해 어떤 주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사회과학연구로부터 얻은 근거를 제시해 철학적인 측면에서 결혼을 부부관계로 보는 관점을 변호한다. 기르기스의 설명에 따르면, 결혼을 부부관계로 보는 관점은 일신교의 관점과 일치하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세속 철학자들이나 유럽 전통의 시민법에서도 발견된다.

저자는 결혼을 재정의함으로써 결혼에 의해 얻게 되는 여러 공익-어린이의 행복, 제한된 정부와 종교적 자유-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앤더슨과 헤리티지 재단의 ‘종교와 자유사회’선임연구원 윌리엄 사이먼 (William E. Simon) 은 사회과학 연구를 토대로 어린이의 행복에 있어 결혼의 구조가 관건이며 어린이는 생물학적 부모에 의해 양육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거둔다고 밝혔다.

앤더슨은 사회학자 데이비드 파피노우(David Popenoe)의 말을 달리 표현해, "우리는 엄마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고, 아빠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결혼이 실패하면 붕괴된 가정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부부의 관계로 결혼을 정의하는 것이 제한된 정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브루킹스연구소 (Brookings Institution: 1916년에 설립된 미국 사회과학연구소. 보수성향의 헤리티지 재단과 쌍벽을 이루는 진보성향의 단체)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1970년에서 1996년 사이 연방 복지비 중 2억 2천9백만 달러가 결혼의 파괴로 인해 지출됐다고 말했다. 이 뿐 아니라 2008년의 연구에 따르면, 이혼과 미혼 및 독신 부모를 위해 최저 생활 보장 제도 기금 중 1억 1천 2백만 달러가 매년 사용됐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조지 맥코믹(George, McCormick) 법률학 교수는 이 논조에 동조하면서, 가족 제도가 손상되고 무너진다면 "제한된 정부, 경제 성장, 법의 통치, 민주주의 독립 정부의 보존"이라는 보수주의의 이상이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지는 “모든 것이 결혼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결혼은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자, 사회의 다른 모든 기관들의 융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자급할 수 없는 것들을 공급해주는, 건강, 교육, 복지에 관한 최초이자 최고의 기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보수주의 두뇌집단이다. 이 세미나에 관한 비디오는 이 단체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