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영국으로 망명한 6명의 친민주주의 인사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2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영국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체포 명단에는 지난 2014년 홍콩 ‘우산 혁명’을 주도했다 최근 영국으로 망명한 네이선 로 데모시스토당 전 주석, 중국 공안에게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망명한 사이먼 쳉 전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직원, 미국 시민인 사무엘 추 홍콩민주위원회 상무이사, 홍콩 독립운동가 레이 웡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국가분열 선동 및 외세 결탁으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레이 웡은 로이터 통신에 “홍콩 시민들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 하는 것 같다”면서 “시민들이 우리에게 연락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으로 망명한 네이선 로는 “홍콩에서는 중국 공산당 지배의 부조리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온건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여지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홍콩 정부는 최근 9월 6일로 예정됐던 홍콩특별행정구역 입법기관 입법회 선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CP는 새로운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인해 촉발된 홍콩 시민들의 분노로 인해 홍콩 민주 진영의 승리가 예상됐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홍콩 보안법은 국가분열, 체제전복, 테러행위, 외세결탁 등 4가지 범주의 범죄를 다루고 있다.
중국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는 “이 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건을 판결할 경우 홍콩 사법제도보다는 중국의 결정이 우선”이라며 “이러한 경우 판사는 반드시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홍콩 시민들은 이제 중국으로 끌려가 홍콩 정부가 동맹을 맺은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홍콩에 자유를 허용하는 일국양제(한 국가 두 제도) 협약에 중국은 동의했다. 하지만 보안법은 이 협약에서 약속된 자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 두 제도’ 협약에 위배된다”고 영국에 기반한 감시단체 ‘홍콩 워치’(Hong Kong Watch)는 지난 6월 공식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관리와 은행에 대한 제재를 승인하고 홍콩의 우선적 대우를 중단하면서 중국 본토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플로리다의 릭 스콧 공화당 상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홍콩에서 인권과 자치권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기본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질식시키고 협박하려는 계획은 분명하다. 미국은 계속 홍콩인들과 함께 맞서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