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인권 유린이 심한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다고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국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국무부 산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 첫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오늘날 인권 위기를 겪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0세기 인권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난 극단적인 전체주의적 운동인 파시즘과 동유럽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됐지만 오늘날 여전히 많은 국가들에서 인권 유린이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세기의 위대하고 고귀한 인권 프로젝트는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이란, 러시아, 버어마(미얀마), 중국, 북한 등 매우 긴 목록”이라고 인권유린국가들을 지목했다고 RFA는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 외교관들이 전 세계에 파송되는 만큼 미국의 기본 가치인 인권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세계 인권과 종교자유, 인신매매 등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FA에 따르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지난해 7월 폼페이오 국무장관 주도로 미국 외교 정책에서 인권 역할을 검토하는 목적으로 신설된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의 뜻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위원회 신설 이후 이날 최초 발표된 기초 보고서는 인권 관련 학자들과 운동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인권의 역사와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지적했지만 북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등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 문제가 지적됐다고 RFA는 전했다.
지난해 위원회 신설이 발표되면서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를 계기로 북미외교에서 그 동안 소외됐던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 기대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