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실정 부정하기 힘들어
친일·항일 편가르기 도움 안돼
北 정권, 이미 사회주의 정도 포기
선진국선 있을 수 없는 '조국 사태'"
올해 100세로 기독교계 원로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최근 동아일보 칼럼에서 지난 2년여 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최근 한일관계에서 보인 태도를 비판하고, 북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생각도 덧붙였다.
#경제
'文정부 2년의 성과 무엇인가... 국민이 묻는다'는 제목의 이 칼럼에서 김 교수는 "현 정부가 출범하고 2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국민이 기대했던 정치, 경제적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묻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많은 설득과 변명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정은 부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처음부터 건설적 기반 위에 성장을 쌓아 올렸어야 했다. 사회주의적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들에게 희망과 참여의식을 주었어야 했다. 경제공동체를 적대감과 편 가르기로 흔들어 놓았다. 민노총의 경우가 보여주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한일관계
특히 "지금처럼 친일과 항일을 가려 편 가르기 하는 자체가 미래의 조국과 아시아의 번영을 위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며 "국민감정을 항일로 몰아넣어 정치적 이득을 노린다면 애국적인 선택도 아니며 아시아 건설에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 과거를 모두 해결한 후에야 미래로 전진할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역사의 정도(正道)가 아니다. 과거는 미래의 결과에서 해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어떤 사람은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21세기 말쯤 되면 어떤 변화가 오겠는가. 지금의 공산정권을 완성하려는 중국은 러시아와 같은 운명에 도달하게 되며 세계 질서는 유럽, 미국과 같은 경제 정치적 방향으로 변화,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손잡는 이유는 50년쯤 후에는 세계 역사의 발전 과정이 그 길을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
그는 또 북한에 대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동포애에 따르는 '친북 정신'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북한 정권에 대한 친북은 허용될 수 없으며 종북은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라며 "김일성 왕가의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 국가의 정도를 포기한 정권"이라고 했다.
이어 "유엔과 자유세계가 원하는 것은, 북한 국민을 위해 북한 정권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소망스러운 길이 있다면 북한 정권 스스로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변화를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 그 과정을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고 국민들을 위해 스스로 열린사회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필자와 같이 공산주의 사회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공산국가가 자발적으로 그 방도를 선택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그 선택은 폐쇄적인 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아울러 조국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면 선진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사태"라며 "지금 정부는 법만 생각하지 사회의 선한 질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 학생들이 방학 중인데도 왜 촛불집회를 감행하는가. 우리는 적어도 저렇게는 살지 않고, 살아서도 안 되는 사회를 원한다는 애국적인 호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