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한이 지난달 30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거론한지 9일 만에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북한 근로자들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의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공업지구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했다.
김양건 비서는 이날 개성공업지구사무소를 비롯해 종합지원센터, 생산현장, 통행검사소, 남북연결도로 중앙분리선 등을 돌아보면서 "남조선이 개성공업지구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존엄을 모독해 사태를 험악하게 몰아가 공업지구의 운명이 경각에 이르게 됐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개성공단은 2000년 현대와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개발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2003년 착공식을 거쳐 2004년부터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2006년에는 북한 측 근로자가 1만 명을 넘어 서고, 총 생산액이 1억 달러를 달성할 정도로 활발한 생산이 이뤄졌다.
그러나 2008년부터 북한은 개성 공단 폐쇄를 언급했으며, 한국 측 상주 체류 인원도 880명으로 제한했다. 2009년에는 개성공단 현대아산 유성진 씨를 체제비난, 탈북책동 등의 혐의로 조사를 실시해 억류 136일 만에 석방했다. 이런 가운데도 개성 공단의 생산 활동은 이어져 누적 생산액이 5억 달러를 달성하기도 했다.
북한은 개성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통해 연간 8천-9천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 기업은 북한 근로자 5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월 130여 달러를 지급하고 이 가운데 절반은 북한 정권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는 지금까지 이어온 북한의 행보를 답습하는데 불과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한 후 일정 시간이 흐른 후 공장을 소유하고 북한 인원으로 다시 가동시킬 것이란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