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미국 하원은 16일 오후 연방정부 폐쇄 시한인 이날 자정을 앞두고 1조 달러에 달하는 2012 회계연도 예산안을 찬성 296대 반대 121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화, 민주 양당의 극한 대립으로 우려됐던 연방정부 폐쇄는 모면하게 됐다.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을 17일 처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토요일이어서 연방정부 가동에는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회는 예산안 합의에 실패해 미봉책인 임시예산안으로 정부가 가동되도록 해왔지만 임시 예산 시한이 이날 자정으로 도래한 상태였다.
백악관은 우선순위로 두었던 급여세 감면 연장안을 공화당이 수용치 않을 경우 연방정부 폐쇄도 불사한다는 배수진을 쳤고,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쿠바 여행, 송금 완화 조치 철회주장을 연계하는 등 대립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각 당은 연방정부 폐쇄가 현실화 될 경우 내년 대선에 역풍이 몰아닥칠 것을 우려해 시한이 임박해 한발짝씩 입장을 양보해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올 연말이 시한인 급여세 감면 연장 방안은 별개 사안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쿠바 정책 반대 입장을 철회해 예산안은 초당적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급여세 감면 조치와 역시 연말 만료되는 실업급여 지급기한 연장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주말로 끝날 예정이던 올해 의회 회기는 내주로 연장돼 연말까지 협상이 계속 이어진다.
민주당은 급여세 감면 연장으로 초래되는 세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주장해왔던 1백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 소득세 부과 입장을 "세금 인상은 안된다"는 공화당의 반대를 감안해 철회하고 연방주택금융기관 수수료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급여세 감면의 장기 연장 합의에 실패할 경우 임시로 2개월 정도 연장하고 내년초 다시 협상에 들어가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이다.
그러나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급여세 감면 2개월 연장안은 합의해줄 수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대선 이후로 연기한 미국~캐나다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 결정을 조기에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주도 상원이 급여세 감면 임시 연장안을 하원으로 넘기면 송유관 관련 조항을 삽입해서 다시 상원으로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송유관 조항이 삽입된 방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의 절충으로 급여세 감면 2개월 연장이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께 다시 그 시한을 앞두고 재차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대선 국면과 맞물려 내년도 미 정국은 세금 논쟁으로 뜨겁게 격돌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