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Child Left Behind 법 결국 Left Behind 된다

오바마 정부가 수학 능력 향상과 관련된 법안 폐지를 두고 "의회가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기다리는 데에 지쳤다"며 "우리 방식대로 할 것"이라 선언했다.

이 법안은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law)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통과된 이 법안은 읽기와 수학 과목 성적 향상을 위해 제정됐으나 주 교육 당국과 전문가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왔다.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성적으로 환산하고 높은 합격율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학교에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연방 정부의 지원금까지 삭감하는 이 법안은 학생들의 성적 조작 등 다양한 병폐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발생시켜 왔다.

교육부는 이 법안을 개정할 것을 의회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으로 인해 이 요구는 찬밥 신세가 되어 버린 것. 오바마 행정부는 "주정부가 재량껏 이 법안이 요구하는 바를 포기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던칸 교육부 장관은 "낙제학생방지법은 학교로 하여금 별 효과도 없는 공장제조식 해법만 강조해 왔다"고 비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