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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Religious Freedom, 이하 종교자유위) 대표단이 본국을 방문, 북한 종교자유 및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한국어로 작성된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50쪽 분량의 이 보고서의 제목은 ‘창살없는 감옥-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북한의 극심한 탄압 및 이에 대한 탈북난민과 탈북자의 증언’.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15일 발표됐으며, 한국어로 번역돼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총 5장으로, 1장 서론에 이어 2장 북한의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증언, 3장 북한의 종교활동: 계속되는 억압, 비밀 신앙생활 및 샤머니즘의 파급, 4장 종교 집단 및 송환된 탈북난민에게 가해지는 박해에 관한 증언, 5장 억압 정책과 그 시행: 전 보안 기구 간부들의 증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록에는 인터뷰 방법 및 관련 정보와 함께 조사원들의 약력, 위원회 소개 등이 수록돼 있다.
종교자유위는 지난 2005년 ‘어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북한 내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탄압 중대사례 증언록’이라는 북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으로 탈출한 탈북난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보고서를 최초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탈북난민들 중 종교를 가진 신도들에 대한 공개처형 및 고문, 투옥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한국의 선교사 또는 구호요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된 탈북난민들에게 더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큰 충격을 줬다.
이번 ‘창살없는 감옥’ 보고서는 이에 대한 증보판이며, 조사팀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에 걸쳐 한국에 온 탈북난민 32명과 과거 8년동안 한국에 귀순한 북한 보안요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토대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인터뷰는 첫번째 조사 이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북한의 종교탄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국경지역에서 송환된 탈북난민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지 등을 주로 파악했다.
보고서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은 종교, 특히 기독교가 보안상의 위협으로 여전히 간주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난민들에게는 예외없이 종교적 접촉 및 신앙에 대한 강도높은 심문을 받는다는 사실이었다. 여기서 한국의 인권단체와 접촉했거나 성도가 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경우 정치범으로 간주되며, 고문과 가혹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전 북한 보안요원들과의 면담에서 밝혀졌다.
보고서는 또 수십 년간 억압과 반종교적 선전, 김일성주의 및 주체사상의 전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교와 기독교, 샤머니즘 등의 신앙이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시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인터뷰에 응한 탈북난민들은 ‘비밀 개신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여기서는 과거부터 계속돼온 종교활동과 중국 내 한국인 교회와 국경 등지에서 유입된 ‘새로운’ 종교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활동은 아직 규모와 범위를 파악할 정도의 자료가 있지는 않고, 얼마나 활성화돼 있는지도 확증이 없는 상태다. 다만 북한 정권이 이러한 활동을 ‘북한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김일성주의’의 위력도 여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일성 일가에 대한 절대적 숭배의무는 학교와 미디어, 직장 등지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변함없이 ‘주입’되고 있으며, 열성적인 숭배는 승진의 지름길이자 필수품 배급을 보장하는 반면 불만 또는 잘못된 사상을 가질 경우 심하면 가족 3대가 악명높은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다. 그러나 탈북난민들은 개인적인 저항이나 일부 의식들의 느슨한 실행, 개인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불만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도 증언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최근의 인터뷰를 통한 증언이 확인하듯, 북한의 종교 자유와 기타 인권상태는 분명 여전히 세계 최악의 수준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심도있고 효과적인 조치가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돼야 할 필요성이 매우 급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행여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핵 문제에 지나치게 치중돼 북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축소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보고서를 제출한 종교자유위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 즉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국경을 넘어 정책입안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 왔다”며 “북한 주민들의 현실은 ‘북한 체제가 여전히 존속되는 유일한 이유는 강력한 감시체제 때문이다… 북한은 창살없는 감옥이다’는 말로 가장 잘 요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종교자유위는 지난 1998년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된 정부기관이며, 세계의 종교와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법 내용을 조사해 대통령과 국회, 국무부에 보고하고 있다. 위원은 장·차관급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미국 각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오는 11월 있을 美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정부에까지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사들이다. 위원회에는 美 행정부가 선임한 기독교의 대표 지도자가 포함돼 있다. 마이클 크로마티(Michael Cromartie) 위원장과 탈랄 이드(Talal Eid) 위원은 부시 美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으며, 종교자유위원이자 유엔고문방지위원인 펠리스 게이어(Felice Gaer)는 당시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임명했다.
탈북난민들에 대한 인터뷰는 ‘북한에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가’, ‘왜 그렇다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등 짧은 개방형 질문에 이어 △승인 또는 허가된 종교 시설, 예배 장소 또는 종교 활동을 본 적이 있는가 △불경 또는 성서 문구 등의 종교 문헌을 보았는가 △성직자를 보았는가 등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후에는 북한 정부의 반종교 선전에 대한 질문이 추가됐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15일 발표됐으며, 한국어로 번역돼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총 5장으로, 1장 서론에 이어 2장 북한의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증언, 3장 북한의 종교활동: 계속되는 억압, 비밀 신앙생활 및 샤머니즘의 파급, 4장 종교 집단 및 송환된 탈북난민에게 가해지는 박해에 관한 증언, 5장 억압 정책과 그 시행: 전 보안 기구 간부들의 증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록에는 인터뷰 방법 및 관련 정보와 함께 조사원들의 약력, 위원회 소개 등이 수록돼 있다.
종교자유위는 지난 2005년 ‘어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북한 내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탄압 중대사례 증언록’이라는 북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으로 탈출한 탈북난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보고서를 최초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탈북난민들 중 종교를 가진 신도들에 대한 공개처형 및 고문, 투옥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한국의 선교사 또는 구호요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된 탈북난민들에게 더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큰 충격을 줬다.
이번 ‘창살없는 감옥’ 보고서는 이에 대한 증보판이며, 조사팀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에 걸쳐 한국에 온 탈북난민 32명과 과거 8년동안 한국에 귀순한 북한 보안요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토대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인터뷰는 첫번째 조사 이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북한의 종교탄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국경지역에서 송환된 탈북난민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지 등을 주로 파악했다.
보고서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은 종교, 특히 기독교가 보안상의 위협으로 여전히 간주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난민들에게는 예외없이 종교적 접촉 및 신앙에 대한 강도높은 심문을 받는다는 사실이었다. 여기서 한국의 인권단체와 접촉했거나 성도가 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경우 정치범으로 간주되며, 고문과 가혹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전 북한 보안요원들과의 면담에서 밝혀졌다.
보고서는 또 수십 년간 억압과 반종교적 선전, 김일성주의 및 주체사상의 전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교와 기독교, 샤머니즘 등의 신앙이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시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인터뷰에 응한 탈북난민들은 ‘비밀 개신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여기서는 과거부터 계속돼온 종교활동과 중국 내 한국인 교회와 국경 등지에서 유입된 ‘새로운’ 종교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활동은 아직 규모와 범위를 파악할 정도의 자료가 있지는 않고, 얼마나 활성화돼 있는지도 확증이 없는 상태다. 다만 북한 정권이 이러한 활동을 ‘북한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김일성주의’의 위력도 여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일성 일가에 대한 절대적 숭배의무는 학교와 미디어, 직장 등지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변함없이 ‘주입’되고 있으며, 열성적인 숭배는 승진의 지름길이자 필수품 배급을 보장하는 반면 불만 또는 잘못된 사상을 가질 경우 심하면 가족 3대가 악명높은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다. 그러나 탈북난민들은 개인적인 저항이나 일부 의식들의 느슨한 실행, 개인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불만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도 증언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최근의 인터뷰를 통한 증언이 확인하듯, 북한의 종교 자유와 기타 인권상태는 분명 여전히 세계 최악의 수준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심도있고 효과적인 조치가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돼야 할 필요성이 매우 급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행여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핵 문제에 지나치게 치중돼 북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축소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보고서를 제출한 종교자유위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 즉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국경을 넘어 정책입안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 왔다”며 “북한 주민들의 현실은 ‘북한 체제가 여전히 존속되는 유일한 이유는 강력한 감시체제 때문이다… 북한은 창살없는 감옥이다’는 말로 가장 잘 요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종교자유위는 지난 1998년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된 정부기관이며, 세계의 종교와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법 내용을 조사해 대통령과 국회, 국무부에 보고하고 있다. 위원은 장·차관급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미국 각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오는 11월 있을 美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정부에까지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사들이다. 위원회에는 美 행정부가 선임한 기독교의 대표 지도자가 포함돼 있다. 마이클 크로마티(Michael Cromartie) 위원장과 탈랄 이드(Talal Eid) 위원은 부시 美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으며, 종교자유위원이자 유엔고문방지위원인 펠리스 게이어(Felice Gaer)는 당시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임명했다.
탈북난민들에 대한 인터뷰는 ‘북한에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가’, ‘왜 그렇다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등 짧은 개방형 질문에 이어 △승인 또는 허가된 종교 시설, 예배 장소 또는 종교 활동을 본 적이 있는가 △불경 또는 성서 문구 등의 종교 문헌을 보았는가 △성직자를 보았는가 등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후에는 북한 정부의 반종교 선전에 대한 질문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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