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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 성별 변경 거부당하자 LGBT 단체 등 소송

기독일보 la@christianitydaily.com

입력 Oct 18, 2018 04:41 A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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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권리 침해" VS "그럼 출생증명서는 무의미"

 

▲ⓒpexels
(Photo : ) ▲ⓒpexels

 

 

미국 캔자스 주에서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성별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연방소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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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언론인 '캔자스 시티스타'의 보도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성적 소수자(LGBT) 권리 옹호 단체인 '람다 리걸'(Lambda Legal)을 비롯해 다른 법률 회사와 캔자스 주에서 태어난 두명의 트랜스젠더 여성, 그리고 두명의 트랜스젠더 남성이다. 이들의 변호사는 "출생증명서 변경을 거절하는 해당주의 정책에 의해 제14조 헌법 수정 조항에 의거한 동등한 보호와 적법 절차에 관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람다 리걸 측 곤잘레스 페이건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며 트랜스젠더 남성은 남성"이라며 "출생증명서는 출생에서 사망 할 때까지 따라가는 본질적인 신원 자료이므로 필수적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탐색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캔자스 주 보건환경부의 공보 담당 차관 인 테레사 프리드는 이메일을 통해 "캔자스 주 보건환경부는 사소한 수정이나 법원 명령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출생 증명서를 변경할 권한이 없다"면서 "성 정체성은 사소한 수정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 보도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옹호론자들은 "이 경우 우리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출생증명서와 같은 공식 문서를 부인함으로써 거짓말을 강요 당하고 괴롭힘과 폭력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이들은 "그러한 변화가 허용된다면 출생증명서가 본질적으로 의미없는 것이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가족정책연합(Family Policy Alliance) 정책 관리자인 스테파니 커리는 CP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정확한 사실 기록과 통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사용하는 공식 문서에 대한 기본 사실을 변경하는 '권리'를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국가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무의미하다. 예를 들어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 또는 국가의 남성과 여성 시민의 수를 결정하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좌파는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다'라는 슬로건을 반복한다. 입법자들이 단어의 의미를 다시 쓰려는 좌파에게 힘을 실어주면 그들은 대안적 현실에 맞추기 위해 법을 왜곡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여성'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여성을 의미하지 않게 되므로 법률상 '여성'이라는 의미는 그 어떠한 것도 의미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람다 리걸은 올해 초 캔자스와 같은 정책을 갖고 있는 오하이오에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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