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5개 단체, 대한민국 국회에 북한인권법 촉구

워싱턴 지역 5개 보수단체가 본국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한을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 발송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처음으로 한미자유연맹(총재 강필원), 북한자유연합(대표 수잔숄티), 한미애국총연합회(총재 권동환), 미주탈북자선교회(대표 마영애), 자유민주연합(총재 유흥주)이 뭉쳐 “북한인권법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24일(이하 현지시각)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낸 5개 단체 대표들은 “미국과 일본은 벌써 여러 해 전에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현실을 외면하고 책무를 버린 채 오늘에 이르렀다. 이번 8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5개 단체 중 하나인 미주탈북자선교회 마영애 대표는 “미국과 일본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북한 인권법안을 제정한 상황에서, 한 민족인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인권 방관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1년 4개월 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정신차려야 한다. 한나라당은 눈치를 보지 말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엄청난 숫자의 아사자,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의 희생이 많다. 30만 난민들은 남의 나라를 방황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엄청난 인원을 수용하는 정치범 수용소가 난립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민족이 60년 넘도록 갈망해 온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시행했던 햇볕정책은 온갖 물자, 의약품을 지원했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북한의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북한을 대한민국 땅의 일부로서 여기는 그 일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북한인권법은 황우여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북한 인도적 지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