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투자 달인' 워런 버핏의 "부자 증세" 주장에 대한 비판에 가담하고 나섰다.
신문은 18일 '워런 버핏의 탈세(Warren Buffett's Tax Dodge)'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뉴욕타임스(NYT) 칼럼에서 밝힌 버핏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소득의 17.4%만 연방세금으로 냈다는 버핏의 주장에 대해 WSJ는 그의 소득 대부분이 배당금과 자본이득이라는 점에서 이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배당금과 자본이득 형태의 투자 소득은 이미 법인소득으로서 35%의 세금이 부과됐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부과되는 15%의 세금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부과된 법인세까지 고려하면 실질 세율은 45% 가까이 된다고 WSJ는 주장했다.
신문은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에 대한 인식을 감안한다면 버핏이 주장하는 부자에 대한 증세는 결국 고소득 중산층에 대한 증세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생각하는 부자는 연간 소득이 개인 기준 20만 달러 이상이거나 부부 합산 25만 달러가 넘는, 소위 '십만장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핏의 주장대로 부자에 대한 증세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의 90%는 '백만장자'가 아니라는 게 신문의 설명이다. 신문은 끝으로 버핏이 자선단체 기부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공제받는 점을 지적했다.
자선단체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하는 게 일견 당연해 보이더라도 버핏과 같은 억만장자에게까지 상당한 규모의 세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미 정부의 사정이 그렇게 딱하다면 버핏이 자선단체를 도울 것 없이 바로 국세청(IRS)을 도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게 WSJ의 논지다.
신문은 이를 억만장자의 '지적(知的) 탈세'라고 지적하고는 "버핏과 같은 부자가 다른 사람들도 부유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