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교수 “‘하나님 통치’가 정교분리 위배? 공부 좀 하라”

청년들 미숙하고 실수 가능...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어
사과를 짓밟는 게 문 정권, 당의 징계는 어리석은 짓
정교분리는 예산집행 등에서 유착해선 안 된단 의미
정치인의 신앙고백 통제는 오히려 종교 자유의 침해

엘정책연구소 이정훈 교수. ⓒ송경호 기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캐치프레이즈로 삼은 주성은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대변인에 대해 논란이 거세다. 여당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JTBC는 기독교 강경 세력을 대변하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급기야 국민의힘도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주 대변인의 내정을 취소했다.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혁신과 변화의 행보에 멈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정훈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아직 미숙하고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내치듯 하는 방식이 현대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조금 성급했지만 용감하게 표현한 것에 대해 오히려 격려를 보내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한 방식 중 하나가 사과한 대상을 짓밟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당이 공식으로 징계한다는 건 사과보다 더 어리식은 짓이다. 정책적으로나 전략적인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선 "과도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다"며 "(정교분리는) 정치인은 종교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직무와 예산집행 등 행정과 종교가 유착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한 인간이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데 종교가 상당한 부분을 커버한다. 도덕의식 자체도 종교가 전제되는 것이다. 신앙고백의 내용을 통제받는 게 오히려 종교 자유의 침해"라며 "인격체를 파괴하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다. 옛날 소련이나 중공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했다. 오히려 "헌법 파괴를 자행하는 권력형 비리 세력을 옹호하는 반헌법적 정당이 헌법 정치를 운운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다른 종교인, 넌크리스천들도 공감할 수 있는 표현들을 찾아내는 정치적인 세련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미국 보수주의 정치 운동에서 볼 수 있듯, 청년들이 성숙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그게 없이 징계만 한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당이 하지 못하는 교육적 기능을 PLI(Political Leadership Institute: 성경적세계관교육)가 시민운동 차원에서 제공할 생각이다.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전하겠다"며 "청년위원들은 위축되지 말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대변인 내정자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표현 때문에 비난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단은 국민의힘이 제일 대표적인 야당인데, 항상 아쉬운 건 이슈가 터지거나 비판이 있었을 때의 대응 방식이다. 청년들이 아직 미숙하고,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너무 그것을 내치듯 하는 방식이, 야당이 현대 정치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

주변에서 비판한다고 해서 쉽게 비굴하게 사과하면, 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을 한다. 이번 사태도 동일하다. 특히 문재인 정권과 그 정권을 뒷받침하는 세력의 부도덕성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국민들께 알려졌는데, 그 부도덕한 방식 중의 하나가 사과한 대상을 짓밟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저질 정치인데 이들은 원래 과거 운동권 시절부터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야당이 함부로 청년위원회 당사자들을 공식적으로 징계하겠다는 것은 사과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다. 잘못한 걸 무조건 감싸라는 말이 아니다. 주성은 청년위원은 특히 종교성을 드러냈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제가 강의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

첫 번째는 야당의 어리석음과 정책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낮은 수준, 두 번째는 주 위원이 사용한 언어의 문제다. 원래 보수주의라는 게 개신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20세기 현대 영미 정치권에서의 보수주의는 사실 미국의 복음주의를 빼면 얘기할 수가 없다. 가끔 펜스 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언급한다. 그런데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미국과 한국이 동일할 수가 없다. 미국은 독립선언서에도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가. 그리고 GOD라는 표현도 기독교적인 역사 문화적 배경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은 조심해야 한다. 야당에 조언하거나 공식적으로 넌크리스천들이 포함된 청중 앞에서 섰을 때는 가급적 신앙의 언어를 자제해야 한다. 그렇지만 내용과 본질에 성경적 가치, 신앙의 가치를 담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 대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연법'이라는 용어가 있다. 법학자가, 특히 법철학자가 자연법을 강조한다고 해서 욕먹지 않는다. 불교도들도 쓸 수밖에 없는 용어이고 인류의 지적 유산이다. 거기에는 성경적 법에 대한 관념, 성경적 법 개념, 성경적 가치들이 담겨 있다. 이것을 비종교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물론 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성경적 가치를 담는다. 주성은 위원도 지금 정치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해야 한다. 신앙을 숨기고 감추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 있게 드러내되, 드러내야 될 자리와 상황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히려 용감하게 그걸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은데 조금 성급했다. 드러내더라도 당의 공식적인 채널 같은 곳에서는 비종교인, 넌크리스천도 공감할 수 있는 표현들을 찾아내는 세련됨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 쓰는 언어를 밖에서 쓰지 말라고 시민운동가들에게 늘 강조해 왔다. 광장에서 언어를 쓸 때는 조심해야 한다. 기독교적인 기도회와 광장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참여하는 일반적인 집회와 시위도 구분해야 한다. 그럴 때 오히려 확산력이나 정치적 파워가 상승된다.

민주당, 기득권 옹호 정치 집단... 공적 기능 상실한 '작당'
청년 정치인들 교육 시스템 없는 징계, 당에 미래 없는 것
성급한 면 있어... 비기독교인 공감할 정치적 세련됨 필요
PLI 교육으로 정책의 효과적 전달과 소통 방법 제공할 것

저는 오히려 젊은 크리스천 정치인들이 힘을 내라고 격려해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더 성숙하게 훈련을 좀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PLI(Political Leadership Institute) 교육을 통해 보강할 수 있다. 세밀하게 강의할 생각이다. 우리 청년 크리스천 리더들이 사회 곳곳에 더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안은 첫째 당의 어리석음, 전략적 실수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야당으로서 수준이 상당히 낮다. 어떻게 자기 청년위원회 핵심 멤버들을 내치는가. 청년이니까 서툴 수 있다. 당에 청년을 육성하는 교육 시스템도 없다는 뜻이다. 자기들의 저급함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청년들을 불러 모아 이용해 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당이 크질 못하는 것이다. 거꾸로 김종인 위원장에게 묻고 싶은 게, 당신들 당 지도부는 제대로 하는가. 제가 볼 때는 다 징계당해야 되는데. 그리고 청년들이 성숙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당에 존재하는가. 그러면서 징계만 한다는 것이 미래가 없다는 뜻이다. 실수한 청년위원들을 저는 오히려 격려를 보내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다. 신랄한 비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세련됨, 현대정치에서의 소통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미국의 보수주의 정치 운동에서는 교육적 기능이 굉장히 중요했다. 제가 PLI를 통해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했다. 정당이 못하는 것을 오히려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제공할 생각이다. 청년위원들 위축되지 마시라. PLI가 의회에서의 활동 기법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런칭할 계획이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효과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 들을 제공하려 한다. 더 파이팅하고 힘내시라."

-이 사건에 대해 JTBC는 "기독교 강경 세력을 대변하는 듯하다"고, 민주당은 "헌법상 정교분리와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표현"이라고 했다. 과도한 비난 아닌가.

▲엘정책연구원 이정훈 교수.

"과도할 뿐만 아니라, 개념도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 이번에 '재인산성'으로 표현되는 광화문 버스 봉쇄를 보고서 '한국 민주주의의 종말'이라는 비통함을 느꼈는데, JTBC나 민주당의 논평 수준이 그렇다. 한국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수준 낮은 JTBC 같은 언론 때문이다. 또한 제가 앞서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은 이유는 비판할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이나 권력형 비리 인사를 옹호하는 작태를 볼 때,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넘어서 민주당이란 당은 공당으로서 존재 가치를 상실한 당이라고 본다. 그냥 특정 세력을 비호하는 정치집단, 권력집단이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당이라고도 볼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헌법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헌법 파괴를 자행하는 권력형 비리 세력을 당이 옹호하지 않았나. 그럼 반헌법적 정당이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이 헌법 정치를 운운하나.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적 이해가 없다. 제헌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조항은 정치인은 종교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라고 제가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많이 했다. 제대로 알아야 한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나 정치인은 종교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몰고 간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 발언 때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착각하면 안 된다. 서울시를 봉헌하든 대한민국을 봉헌하든 지구를 봉헌하든 그것이 자기 신앙의 표현, 신앙고백이다. 신앙고백의 내용을 통제받는 게 오히려 종교 자유의 침해다.

공직자라고 해서 무한대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게 아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방역 조치에 국민이 잘 호응해야 하는 건 맞다. 그런데 아예 자유권이라는 기본권을 포기하는 걸 전제로 응해선 안 된다. 자유권이 어디까지 침해당해도 되는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동아시아에 횡행했던 파시즘하고도 연결된다고 본다. 시민들이 너무 쉽게 자유권을 포기한다. 그걸 당연시한다. 심지어 공직자는 아예 자유권적 기본권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 그럼 대통령한테는 종교의 자유가 없나. 있다. 이 전 시장도 당시 서울시 봉헌 발언을 시장의 직무와 연결해서 할 때 문제가 된다. 그리고 시의 예산 집행과 연결될 때 문제가 된다.

그게 미국에서도 판례로 확립된 정교분리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조항은 미국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면 정확하다. 직무 연관성, 예산 집행과의 관련성, 한 마디로 행정과 종교가 유착해선 안 된다는 얘기지, 개인의 종교를 완전히 분리시켜라? 그게 분열 아닌가. 한 인간이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데 종교가 상당한 부분을 커버하는데, 도덕의식 자체도 종교가 전제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무식하게 막가는 거다. '한 인격체를 파괴하는 게 정치인의 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소비에트 옛날 소련이나 중공에선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안 하면 죽이니까.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주성은 위원이 조금 성급했던 건 있다. 그리고 방식이 좀 세련되지 못한 면은 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정교분리를 위반하고 관련이 있나. 자기소개하는 코너다. 대한 몰상식, 몰이해. 그런 수준으로 여당을 하니까 이런 비통한 상황이 나오는 것이다.

그걸 오히려 비판하고 견제해야 될 언론이 완전히 민주당 대변인 같다. 특히 JTBC는. 그리고 국민을 경악하게 한,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간악무도한 반인륜 범죄를 북한 당국이 저질렀는데도 JTBC는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것 같다. 공적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어용언론이다. 헌법이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헌법 파괴에 앞장서는, 공적 기능을 상실한 '작당'이라고 하자, 정당이라고 부르는 것도 부끄러우니. 정당에 관한 조항도 헌법에 있는데, 헌법에 명시된 정당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기득권 옹호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 집단이다. 민주당의 현재 행태는. 이들이 주성은 위원을 비판할 자격이나 있나. 헌법 공부부터 하라. 차라리 그런 논평 낼 시간에 헌법 강의나 들으라고 권하고 싶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표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또 표현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통치는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무오류를 신앙의 내용으로 삼는 크리스천에게는 너무나 보편적인 가치인데, 사실 우리가 이걸 표현 안 해온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다. 도덕적 통치라든가, 보수주의의 가치들, 예를 들면 자유나 생명, 재산, 이런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자연권이라고도 표현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것을 지금 현대정치가 법이 도덕과 분리될 수 있다고 한다. 전문용어로 분리태제라고 하는데, 이를 앞세우면서 동성애나 여러 부도덕한 것들이 활개치게 되면서 인권으로 둔갑하는 정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PC정치,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좌파 정치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자유권을 중시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같은 표현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재돼 있다. 그렇게 세련되게 표현하고 그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인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성경은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스테디셀러인 동시에 공인된 문서기 때문에 인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가령 유교도가 아니어도 사서삼경에서 글귀 인용하면 지적인 사람처럼 보인다. 도덕적인 통치, 헌법의 수호, 기본권을 중시하는 인권 중심의 국가, 이런 표현이 얼마나 멋있나. 그런데 그 근거로 성경을 인용하면 훨씬 세련돼 보인다. 그런 식의 세련된 소통방식을 크리스천들이 익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