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은 禪問答(선문답) 같다. 難解(난해)하지만 주제는 明瞭(명료)하다. 요컨대 이렇다.

보수·우파가 “도덕 불감증(不感症)이라고 흉을 잡히는”데 대표적 사례로 대북정책이라는 것이다. 보수·우파가 “2400만 북한 동포를 해방시킨다”고 하지만, “북한을 삶는 압력솥에는 중국 구멍이 뚫려 있다”며 북한 동포 해방은 당분간 어렵다 말한다. 그러니 “최소한 북한의 영·유아(·幼兒)와 노약자(老弱者)를 위한 식량과 의약품 공급이라도 서둘러 크게 늘려야 한다”며 이것이 “보수·우파가 먼저 나서야 할 대목”이라는 것이다.

칼럼은 “우리가(보수·우파가) 구명(救命)보트 뱃전을 붙들고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뱃삯을 흥정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 좌파들은 방아쇠를 만지작거리며 이 표적이 떠오르기를 엎드려 기다려왔는지 모른다”며 끝을 맺는다.

理論的(이론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이 칼럼은 북한의 현실을 외면한 글이다. 강 주필이 지적한 “팔다리가 오그라드는 그곳 갓난아이와 어린이들, 그리고 틀니 없이 잇몸으로 버텨온 노인네들”은 누구인가? 북한의 특권층인가? 아니다. 사회주의 배급 시스템에서 벗어난 북한의 취약계층, 이른바 동요·적대계층으로 불리는 이들이다.

장마당에서 떠도는 꽃제비들이요, 대도시로 유랑하는 나이 든 노(老)제비, 젊은 청(靑)제비들이요, 뙈기밭 일굴 힘도 없어 죽어가는 주민들이다. 그나마 여성들은 압록강·두만강 넘어 치욕스런 삶을 꾸릴지 모르나 아이들·노인들은 그나마 어렵다.

강 주필은 이들을 위해 “식량과 의약품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그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이 갈 ‘길’을 뚫는 게 강 주필이 스스로 자리매김한 보수·우파의 사명이다. 그러나 북한당국을 통한 공식적 지원은 ‘절대로’ 강 주필이 염려한 “영·유아(·幼兒)·노약자(老弱者)”에게 가지 않는다. 그들은 어차피 북한의 배급체제에서 벗어나 이들인 탓이다.

우리가 ‘순진한’ 뜻으로 북한에 주는 식량, 비료, 약품은 북한의 특권계층, 즉 핵심계층이 독식한 뒤 중국이나 장마당에 내다팔아 착복한다. 배급받는 영유아·노약자가 있다 해도 김정일이 살릴 만한 가치 있는 충성스런 이들 또는 그들의 아이와 부모들이다. 어떠한 경우도 “팔다리가 오그라드는 그곳 갓난아이와 어린이 틀니 없이 잇몸으로 버텨온 노인네들”에겐 가지 않는다. 그들의 팔다리를 펴고 틀니를 주기 위한 길은 비용과 위험이 있어도 북한을 여는 것이다. 강 주필이 平價切下(평가절하)한 “북한해방”이다.

한국정부와 절대다수 단체들이 계속 해 온 북한의 정권을 통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독재의 支援(지원)이 된다. 저 비참한 자들의 비극을 연장시킬 뿐이다. 그래서 뜻 있는 이들은 조선족을 통해 북한 내 취약계층을 직접 돕거나(ex. 기독교사회책임 등), 중국에서 도망 다니는 탈북자들을 구해오는 ‘쉰들러 사업’을 벌인다(ex. 쉰들러리스트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대북풍선을 통해 삐라는 물론 식량, 물자, 약품, 돈 등을 空輸(공수)하는 ‘物布(물포)작전’을 벌이는 탈북자도 있다(ex. 이민복 선교사 등). 국내 탈북자들이 북한 내 가족 3~4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에, 2만 명의 탈북자를 도우면 북한 내 가장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다.

궁극적으로 폭압 받는 이를 돕는 ‘가장 인도적인 대북지원’은 폭압의 중단이다. 당장 북한에 농사·생산·거래의 자유만 허용되어도 굶어 죽는 아이는 사라질 것이다. 북한주민에게 절실한 것은 그래서 食糧(식량) 이전에 自由(자유)이다. 따라서 북한정권을 통한 公式的(공식적) 지원 뿐 아니라 隱密(은밀)한 지원의 목표도 북한의 “2400만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는” 데 둬야 한다.

독일의 통일도 그랬다. 서독 교회는 프라이카우프(Freikauf : 자유를 산다)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공식적 지원을 했지만, 지원의 대가로 동독 정치범 석방, 교계 인사 석방, 이산가족 재결합 등을 추진했다.

우리는 어떤가? 한국의 정부와 수많은 단체가 그 많은 쌀·비료·달러를 북한에 주면서 단 한번이라도 지하교인이나, 정치범수용소, 탈북자 강제송환, 영아살해·강제낙태와 같은 만행의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학살집단을 도우면서 오히려 ‘人道的(인도적)’이니 ‘사랑’이니 하며 온갖 위선과 교만을 떨지 않은가? 양심을 말하며 가장 파렴치한 愚行(우행)을 범하고 있지 않는가?

이른바 보수·우파의 도덕적 명분도 여기서 나온다. “북한의 2400만 동포 해방”과 이를 전제로 한 대북지원의 원칙을 버리면 북한의 독재를 감싸는 자들과 같아져 버린다. “북한을 삶는 압력솥에는 중국 구멍이 뚫려 있다”며 북한해방의 명분을 희석시키면 우리 모두 惡(악)의 편이 되고 만다.

북한의 정권을 통한 公開的(공개적) 지원인지, 조선족 등을 통한 隱密(은밀)한 지원인지를 밝히지 않은 모호한 支援(지원)의 논리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 98% 이상을 장악한 公開的 지원, 북한의 수령독재를 유지·지원·강화시키는 데 악용될 확률이 지배적이다. 이른바 보수·우파마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역사는 이들 역시 단죄할 것이다.

애국자들이 “북한해방”을 외치는 이유, “영·유아(·幼兒)·노약자(老弱者)”를 살리기 위해 공개적 지원이 아닌 은밀한 지원과 삐라를 날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 강 주필이 언급한 도덕적 호소력, 포기할 수 없는 ‘도덕적 가치’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