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만 5세 이하 영유아들에 대한 정부의 보육 지원비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표준보육비용을 재계측, 내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2015년부터 보육료 단가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단가는 현행 월 22만원에서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0~2세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까지 연령별로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외 시설이용 비용 지원을, 중산층 이상의 경우 부모 부담분 중 시설 이용시 필수 경비에 대해 소득공제(교육비) 항목 추가를 검토한다.
직장·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공공형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6%(6월말 기준)에서 2017 33%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150개소씩 확충하고 보육관련 연구기관, 대학 등에 '연구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방침이다.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설치 시 용적률 완화와 규제 개선(놀이터·보육실 등), 설치 지원 확대 및 명단 공표 강화 등의 방안으로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밖에 선호도가 높은 공공형(우수 민간어린이집), 복지형(국민연금기금 활용 검토)도 확충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해 접근성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종일제 중심 무상보육 지원을 보완하고 전업주부·맞벌이·시간선택제 취업모 등 다양한 보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직장맘을 위해서는 야근·휴일근무 등을 위한 시간연장보육(시간연장, 24시간, 방과후 보육 등) 지속 확대를 준비중이다.
또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하나의 카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One-card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정양육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일시보육서비스(시간제)을 도입하는가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충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한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하는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부처별 다양한 육아지원사업(보육료·유아학비·일시보육·아이돌봄 등)을 부모에 대한 포괄보조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