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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北, 탈북민 색출에 공조… 국제 원칙 위반”

기독일보 강혜진 기자

입력 May 03, 2019 04:18 P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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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서 체포된 탈북민들 복송 절대 반대”

대북인권단체 관계자들과 중국 공안에 체포된 최모(9) 양의 가족이 탈북민 7명에 대한 강제북송을 정부가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대북인권단체 관계자들과 중국 공안에 체포된 최모(9) 양의 가족이 탈북민 7명에 대한 강제북송을 정부가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포토 : )

중국과 북한 정부가 중국 내 탈북민과 중개인 색출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일 보도했다.

VOA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보위부의 사주를 받은 북한인 혹은 보위부 요원이 탈북민으로 가장해 한국으로 향하는 탈북민 단체에 들어간 후 탈북 중개망 정보를 파악해 모두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최근 중국 선양에서 공안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 7명도 비슷한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탈북민 7명 중 북한에서 직접 탈출한 사람들은 당초 2명이 아닌 4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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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탈북민들을 돕고 있는 김성은 목사도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해 주의를 더욱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공조 형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체포한 탈북민 중 1~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고 한국으로 보내 정보원으로 활용하며 탈북 중개조직을 색출하거나, 탈북 일가족 중 1명을 볼모로 중국에 남겨 다른 탈북민 체포에 활용한 뒤 보상으로 한국에 보내는 식이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북한과 중국의 공조가 국제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휴먼라이츠워치(HRW)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정부들은 북한과 중국 정부에 탈북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조를 끝낼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민 7명을 고문과 더 큰 위험이 있는 북한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V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가입국들의 국제 협력은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이 되어야 하는데, 북한과 중국의 협력은 완전히 인권 탄압을 위한 국가간 협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세계기독연대(CSW)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담당자 역시 "탈북민이 처한 어려움은 국제 사회의 깊은 우려 사안"이라며 "중국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구금 중인 탈북민 7명을 강제로 북송하지 말고, 한국이나 제3국가로 보내도록, 국제 사회가 이를 위급한 사안으로 여기고 긴급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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