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 아일랜드 주가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10번째 주가 됐다. 지난 목요일 오후, 링컨 차피 주지사는 수백명의 동성결혼 지지자들 앞에서 이 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하원에서 56대 15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곧장 서명했고 이 법은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한편, 상원은 이미 지난 주간에 26대 12라는, 역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가톨릭 주라고 불릴 만큼 가톨릭의 입김이 강한 로드 아일랜드에서 가톨릭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큰 충격이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1997년 이래 매년 동성결혼 법안을 의회에 올릴 정도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11번째 주는 시민결합을 보장하는 현 상황에서 의회가 친동성애 성향을 지니고 있는 델라웨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법인 결혼보호법에 의해 동성결혼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워싱턴DC와 10개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돼 있으며 11개 주에서 시민결합이나 파트너 등록제 등으로 동성결혼의 전 단계를 허용하고 있다. May 03, 2013 12:14 AM PDT
이번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다. 지난 11월 미국 성공회를 탈퇴한 사우스캘로라이나의 일부 교회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예배당 등 부동산의 소유를 주장하며 미국 전체 성공회 본부인 미국 성공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릿저널이 보도했다.May 01, 2013 11:35 AM PDT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바꾸지 않은 기업 등을 상대로 공익 지원 법률업체나 장애인 단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고, 각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는 뉴스가 최근 화제가 됐다. 이는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의 파급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사례라는 평가다.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자들이, 교리나 개인적 신념에 의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이나 교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만으로는 그럴 염려가 없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하던 이들도 할 말을 잃게 됐다.May 01, 2013 07:21 AM PDT
동성결혼 혹은 동성애 문제가 인권에서 평등권 논쟁으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인권이란 개념이 평등권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동성애 논쟁과 관련해 역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걱정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628년 영국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1628)과 권리장전(Bill of Right, 1689) 등 17세기 초기 단계의 인권이 인간의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는 데에 머물렀다면 근대적 개념의 인권을 가장 먼저 명시한 것은 역시 프랑스대혁명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이다. 이 선언은 자유, 평등, 우애라는 중요한 이념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향후 모든 인권선언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이념들의 바탕에는 역시 천부인권(天賦人權)이라는 자연권(natural rights, 自然權) 개념이 있었다. 즉, 풀어 쓰면 인권을 구성하는 자유, 평등, 박애는 하늘이 부여한 매우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우리가 인권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목할 단어는 천부와 자연스러움일 수 밖에 없다. Apr 29, 2013 02:24 PM PDT
NBA의 유명 센터인 제이슨 콜린스(워싱턴 위저드)가 자신이 게이임을 커밍아웃했다. 메이저급 스포츠 선수 가운데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것은 그가 최초다. 그는 "나는 34살, NBA의 센터(선수 포지션)이며 흑인, 그리고 게이다"라고 발표했다. 그는 "나는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즐겁다"고 했다. 그는 애틀랜타 호크스, 보스톤 셀틱스 등에서 활동했다. 그는 "나는 계속 농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진실하며 성실하고 싶다"고도 했다. Apr 29, 2013 11:28 AM PDT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성애치료금지법안이 발효된 데에 이어 뉴욕 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동성애와 관련된 어떤 치료나 상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넌 정상이 아니야"라는 식의 접근이 그들의 인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행복을 저해하며 심지어 자살까지 유발할 수 있는 이유였다. 그러나 문제는, 동성애를 치료하려는 상담은 금지하고 있지만 동성애를 인정, 권장하는 상담 행위는 금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법안은 18세 이하의 누구든 환자나 부모의 의지에 상관 없이 치료를 금지하며, 이같은 치료를 하는 의학계의 인물은 자격 정지 등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즉, 치료 받고 싶어도 치료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뉴욕에서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한 데보라 글릭 의원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이 미국 노숙자의 40%를 차지한다. 이들은 자신의 고유한 성정체성을 고치려는 부모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고 열변을 토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경우 리버티카운슬에 의해 이 법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들은 "이번에 통과된 캘리포니아 법안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부모의 권리를 무시하고, 정치적이며 선입견적 요소를 앞세웠다"며 "환자나 부모, 상담가들에게 맡겨져야 할 정신 건강에 대한 상담 여부가, 특정 관점을 지지하는 정부에 의해 규정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Apr 28, 2013 07:30 AM PDT
지난 월요일 네바다 주 상원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 이후, 화요일에는 로드아일랜드 주 상원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규정에 동성 간의 결합을 포함시켜야 하느냐를 놓고 투표를 진행해 7대 4로 승인했다. 이 법안에는 종교계 리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동성결혼을 거부할 권리를 형식적이나마 포함시켜 놓긴 했다. 이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결혼의 정의를 지킬 것을 주장하며 이 법안에 관한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Apr 24, 2013 01:59 PM PDT
뉴욕 주의 한 중학교에서 왕따 방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여학생들이 강제로 키스하게 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 주 레드훅에 있는 린든애비뉴중학교에서는 바드칼리지의 대학생들이 진행하는 왕따 방지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었다. 여기서 진행자들은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 정체성의 차이로 인해 친구를 왕따 하거나 괴롭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곧 발생했다. 이들은 13살과 14살 여학생에게 범성욕주의와 성적 무정체성 등을 가르치며 여학생들이 키스할 것을 강요했다. 이 여학생들은 자신과 키스하고픈 여학생을 찾아 억지로 키스해야 하는 수치를 당했으며 부모에게 "친구들이 날 레즈비언으로 오해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Apr 23, 2013 05:56 PM PDT
네바다 주의 의원들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 법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이던 중 충격에 빠졌다. 이유는 토론에 참여하던 한 동료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그 자리에서 최초로 커밍아웃 했기 때문이다. 네바다 상원의회는 지난 월요일 12대 9로 동성결혼금지법에 대한 철회 여부를 재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곧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이다. Apr 23, 2013 03:56 PM PDT
보이스카우트가 이랬다 저랬다 지조없는 행동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그동안 동성애자 지도자 선출과 일반 회원 가입 문제 여부로 내부 갈등을 빚던 보이스카우트 총회가 "동성애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그가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는 모호한 타협안을 제시했다. 보이스카우트는 원래 지난 2월 초 이사회에서 동성애자 지도자와 회원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전에도 동성애 지지그룹과 마찰을 겪던 보이스카우트가 2000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다 갑자기 돌변한 이유는 동성애 지지그룹의 재정적 압박과 회원 감소 문제였다. Apr 19, 2013 12:28 PM PDT
종교적 이유로 동성결혼식에 꽃장식을 팔지 않은 꽃집 주인이 줄고소를 당하고 있다. 워싱턴 주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이 주인은 가게를 자주 방문하던 남성이 최근 동성결혼이 워싱턴 주에서 합법화 됨에 따라 결혼식을 올릴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고 그 결혼식장에 꽃장식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pr 18, 2013 11:31 AM PDT
지난해 11월 워싱턴 주에서 통과된 동성결혼 합법화의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워싱턴 주의 한 꽃가게 주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이 이뤄지는 식장에 꽃장식을 거부했다가 고소당했다. 그는 꽃장식을 의뢰한 고객이 자신의 단골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고 결국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위반으로 고소당했다. 동성결혼이 불법일 때에는 동성결혼과 관련된 상업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지만, 동성결혼이 합법이 된 마당에는 그것이 차별적 판매 행위로 법에 저촉된 것이다. 최대 벌금은 2천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Apr 10, 2013 02:11 PM PDT
오바마 대통령 가족이 참석한 부활절 주일예배에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인종을 차별한다"고 비난하는 설교가 나왔다. 미국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 가족들이 참석한 부활 주일예배 설교한 목사는 "공화당 기독교인들은 여성혐오증을 가진 자, 인종차별주의자, 반이민주의자들"이라고 비판했다.Apr 02, 2013 08:01 AM PDT
어제 26일 프로포지션8에 대한 심의에 이어 연방대법원은 27일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결정에서 중요한 스윙보터 역할을 할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의 입에 언론과 대중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는 "결혼의 문제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소관"이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두변론에서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계속 주장했으나 케네디 대법관을 설득하진 못했다. 그는 "연방제 시스템 안에서 결혼에 대한 결정권은 주정부에 속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관들 다수는 역사상 최대의 난제가 될 수 있는 결혼의 정의 판결에 신중한 입장이다. 그리고 누구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입장도 그렇다. 그는 어제 변론에서 캘리포니아 주 법이 동성결혼자가 동거관계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락함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은 단지 결혼을 무엇으로 정의하는가의 문제다. 그런데 왜 그 정의를 바꾸려 하는가. 이것이 대법원에서 다룰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Mar 27, 2013 12:00 PM PDT
연방대법원이 이틀에 걸쳐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는 동성결혼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닌 "때"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판결의 키는 보수 쪽인 2명,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이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 존 로버츠 판사가 대법원장으로, 2006년 새뮤얼 엘리토 판사가 대법관으로 연방대법원에 입성한 이후, 연방대법원은 낙태, 선거자금법, 어퍼머티브 액션 등에 있어서 강경한 보수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려 왔다. 4명의 진보주의 법관이 있었지만 보수주의의 독주를 견제하는 수준이었지 제약하는 데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최근 오바마케어와 이민법 위헌 판결에서 흐름이 급역전됐다. 다름 아니라 로버츠 대법원장 중심으로 대법원이 진보의 편에 선 것이다. 부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로버츠 대법원장은 기독교 복음주의의 지지를 받는 보수주의자로 인식되어 왔으나 그 공식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Mar 26, 2013 09:37 PM P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