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해외 에이즈 구호를 위한 프로그램이 낙태 옹호 단체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하원은 216 대 212 표결로 2024 회계연도에 대한 국무부, 해외 사업 및 관련 프로그램 예산법을 가결했다. 이 투표에서 두 명을 제외한 공화당 의원 모두가 법안에 찬성, 민주당 의원은 전원 반대했다.
예산 법안은 2018년 ‘대통령의 에이즈 구호를 위한 긴급 계획(PEPFAR, 이하 펩파)’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펩파는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다.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하원의원은 29일 성명에서 “유감스럽게도 펩파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생명을 옹호하는 일에서 벗어나, 낙태를 옹호하는 국제 비정부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재탄생되고 납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행히도 하원은 바이든의 새로운 펩파 낙태 촉진 전략을 거부하고, 생명을 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늘려 태아 생명 보호를 보장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의회 친생명 코커스 공동 의장인 그는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 마리오 디아즈-발라트 의원(공화‧플로리다)과 위원회가 “다른 안건을 통합하고 병합함으로써, 펩파의 숭고한 목적이 훼손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주장”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스미스는 28일 하원 연설에서 예산 법안의 친생명 조항이 ‘멕시코시티 정책’(Mexico City Policy)을 복원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안이 “펩파의 연간 60억 달러 이상의 납세자 보조금이 낙태를 시행하거나 조장하는 해외 비정부기구에 지급되지 않도록 보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9월 발표한 ‘펩파의 전략적 방향 재구상: 2030년까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및 에이즈(HIV/AIDS) 전염병 종식을 향한 미국의 약속 이행’이라는 문서를 우려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스미스는 이 문서가 “성·생식 건강 및 낙태를 의미하는 권리를 HIV/AIDS 작업과 결합한 새로운 급진적 정책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는 “과학 공동체, 학술 기관, 디아스포라, 신앙 및 지역 사회 기반 조직을 포함하여, 미국의 독창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펩파와 기타 미국 정부의 세계 보건 및 개발 프로그램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면서 “여기에는 결핵, 말라리아, 성·생식 건강 및 권리, 성 평등, LGBTQI+, 인권 등이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펩파는 결핵, 고부담 비전염성 질환, 성·생식 건강, 권리 및 서비스, 기타 현지 건강 우선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강화된 공중 보건 체계에 HIV 프로그램과 통합할 것”이라며 “이는 HIV/AIDS 이익을 보호하고 건강 및 경제적 결과를 강화한다”고 적혀 있다.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논평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펩파 변경안이 “개발도상국에서 요청에 따라 낙태를 권장하는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미스 의원은 하원에서 131명의 아프리카 종교 지도자 및 선출직 공무원이 작성한 서신을 낭독했다. 이 서신은 향후 펩파 재승인이 “생명, 가족 및 종교에 대한 우리의 핵심적 신념을 위반하는 낙태, 가족계획 및 생식 건강 원칙과 관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미 의회에 “펩파가 원래 임무에 충실하고 우리의 규범, 전통 및 가치를 존중 해달라”고 간청했다.
펩파 재승인과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 표결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