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 주 공립 차터 스쿨인 소머스트 아카데미(Somerset Academy)가 지역 교회 목회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 학교의 교사가 자신의 딸에게 성경구절을 기록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슬라이드를 이용해 자신을 표현하는 "나에 대한 모든 것(All About Me)"라는 학급 프로젝트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었는데, 목회자의 딸이 성경구절을 넣자 이를 금지시켰다.May 27, 2015 05:44 PM PDT
4월 1일 미시시피 주의회를 통과한 종교자유회복법(SB2681)에 대해 필 브라이언트 주지사는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은 정부가 주민들의 종교적 행위를 금지하거나 강요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성소수자들로부터 고소당하는 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 성소수자 그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Apr 03, 2014 05:50 PM PDT
미국의 종교자유에 역사적 이정표를 쓰게 될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3월 25일 시작됐다. 고용주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오바마케어의 낙태 및 피임 강제조항을 거부하겠다는 하비로비 사와 이를 강제하겠다는 미국 보건복지부 간의 소송, 이른바, 시벨리우스 대 하비로비 소송(Sebelius v. Hobby Lobby Stores, Inc.)이다. 이 소송의 핵심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자유가 개인이나 비영리 단체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리 목적의 기업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만약 기업도 고용주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오바마케어의 낙태 조항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종교자유가 없다면 낙태 조항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오바마케어의 낙태 조항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근간이 되어 온 종교자유에 대한 적용 범위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소송이 되는 것이다.Mar 27, 2014 03:35 PM PDT
덴버에 소재한 공군사관학교에서 종교 자유 문제가 다시 논란에 오르고 있다. 공군사관학교의 생도 한 명이 자신의 기숙사 방 문 옆에 걸려 있는 칠판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를 써서 게시했다.Mar 13, 2014 10:53 AM PDT
동성결혼을 지지하지 않으면 미국인으로서 살 수도 없게 된 것일까? 뉴멕시코 주에 거주하는 사진사 일레인 휴그닌 씨는 동성결혼식에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가 고소를 당했고 지난 8월 22일 뉴멕시코 대법원은 휴그닌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Nov 11, 2013 03:31 PM PST
미국 행정부가 오바마케어의 낙태 및 피임 조항에 신앙적 이유로 반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목요일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미국의 대표적 기독교 기업인 하비로비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이 소송은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전망이다. 하비로비 외에 다수의 기업과 단체, 학교들이 이 낙태 조항으로 인해 행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그 결과가 제10항소법원 인정, 제3항소법원 부정, 제6항소법원 부정 등 법원들 마다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는 종교자유의 기준 때문이다.Sep 20, 2013 11:16 AM PDT
제8순회 항소법원은 최근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리는 동성애자 축제에서 성경을 나눠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종교적표현을위한센터(Center for Religious Expression) 측은 "종교 자유의 참된 승리"라고 자축했다. 브라이언 존슨 씨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사비를 들여 이 축제에서 부스를 대여한 후 성경을 나눠줬으며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주최 측은 존슨 씨가 "동성애는 죄"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2009년부터 부스 사용을 금지했다.Sep 17, 2013 11:26 AM PDT
수정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가 과연 어디까지 보장이 될까? 우리는 요즘 자기 집에서 성경공부 모임을 했다고 감옥에 갇힌 목회자, DMV 앞에서 성경을 낭독했다고 체포된 목회자, 동성애는 죄라는 푯말을 들고 있다가 집단구타 당한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곤 한다. 최근에는 미 육군 군목의 보좌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성애는 죄"라는 글을 썼다가 군사재판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다. 개인이 신앙적 동기를 갖고 페이스북에 쓴 글조차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유를 침해하려는 사람들은 해당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그에게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속 직장이나 단체를 조직적이며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Aug 06, 2013 05:01 PM PDT
영리 목적의 기업에는 수정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3항소법원은 재세례파에 속한 가족이 소유한 한 가구업체가 "정부가 의무화한 직원 의료보험 정책 중 산아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관해 이렇게 판결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제10항소법원의 판결과는 전혀 상충되는 것이라 주목된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데이빗 그린 씨가 소유한 하비로비 역시 오바마케어의 낙태 및 피임 조항이 기업의 신앙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승소했기 때문이다. 당시 제10항소법원의 판결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자신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가르침대로 할 종교 자유의 권리가 있다는 의미였다.Jul 31, 2013 11:43 AM P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