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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처형·고문 아직도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어

기독일보

입력 Apr 17, 2019 08:12 A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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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도 침해되고 있어"

북한 국경 지역인 단동에 위치한 여성 정치범수용소의 모습. ⓒ오픈도어즈 제공

북한 국경 지역인 단동에 위치한 여성 정치범수용소의 모습. ⓒ오픈도어즈 제공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달 열리는 보편적 정례검토를 앞두고 북한 인권보고서와 함께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공개했다.

16일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유엔 이사회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기본권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권리 등으로 항목을 나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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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특별감사관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처형과 고문이 아직도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이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 수감자들의 행방을 가족들도 알지 못한다며 즉시 수용소를 폐쇄하고 수감자들을 조건없이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또 북한 내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으며 국가가 정한 사회적 계급, 성별, 장애에 근거한 차별이 만연하다고 강조했다.

출생 신분에 따라 교육, 의료, 근로 등의 기회가 차별될 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뇌물 문제도 널리 퍼져있다고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은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통해 인권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내부적인 노력을 통해 그동안 지적되어 온 인권 문제가 향상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법률적인 측면과 제도적 측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내 사형은 흉악범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집행되고, 모든 재판은 공개되는 등 법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며, 표현와 언론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증진 노력에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안보리 제재와 일부 국가들의 일방적 제재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앞선 두 보고서와 함께 전 세계 인권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유엔에 촉구한 요청사항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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