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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법'(First Step Act), 범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

기독일보 news@christianitydaily.com

입력 Dec 20, 2018 10:47 AM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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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개혁 법안 통과,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들 환영해

트럼프 대통령
(Photo : 백악관 유튜브 방송 캡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백악관에서 형사개혁안인 '첫걸음법'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국 상원이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87대 12의 초당적 지지로 일명 '첫걸음법'(First Step Act)이라는 교도소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에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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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러셀 무어(Russell D. Moore) 남침례교 윤리위원회 의장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상원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첫걸음법은 법안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점차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 형사 사법 개혁 법안은 우리의 입법 의제 중 핵심이었으며 승리로 이어진 초당적 연합에 감사한다"고 했다.

교도소선교회(Prison Fellowship) 역시 상원이 '첫걸음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밝히며 "이 법안은 개선된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 평생 기술 수업 및 직업 훈련을 포함한 회복적 프로그램을 통해 수감자들이 잠재력을 키우고 재범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를 제공함으로 범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대표 제임스 애커먼이 전했다.

이 법안은 재범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감자가 재활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종전에 마약 범죄에 대해 최소 의무 형량을 선고하도록 했지만 개혁안은 판사의 선고 재량권을 높였다. 기존에는 마약 사범이 세번 적발되면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25년형으로 완화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수천 명의 새로운 범죄자가 감형받는 등 수천 명의 수감자가 즉각적인 형량 감면 대상이 되는 것도 주요 효과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히며 형사 개혁안이 송부되는대로 서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강력한 초당파적인 지지와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주류 개신교 교파를 포함하는 미국 그리스도교회 협의회와 같은 보다 자유주의적인 기독교 단체들은 변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NCC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지만 세계 교도소 인구의 25%가 미국 교도소 인구다. 현재의 대량 투옥 위기는 인종 차별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 법안은 우리를 더 이상 정의로 이끌지 않는다"고 이달초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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