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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허용된 네덜란드에서 69세 남성 "20년 젊게 느껴져... 법적 나이 49세로 바꿔달라"

기독일보 강혜진 기자

입력 Dec 06, 2018 04:24 AM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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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가 출생증명서 성별을 바꿀 수 있듯이 나이도 바꿔달라", 법원은 거부

에밀 라텔밴드. ⓒOmroep Gelderland

에밀 라텔밴드. ⓒOmroep Gelderland

네덜란드의 한 남성이 자신의 원래 나이보다 20년이 더 젊게 느껴진다며 법적 생일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3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긍정 훈련가'(Positivity trainer)인 에밀 라텔밴드(Emile Ratelband)는 그의 법적 나이를 현재 69세에서 49세로 바꾸길 원했다. 실제 나이 때문에 취업이 안되고, 틴더(Tinder)와 같은 소개팅 프로그램에서 데이트 상대를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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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틴더에서 활동할 때, 69세라고 소개하면 응답이 없다. 그런데 지금 외모에 49세라고 소개하면 응답이 온다. 난 매우 인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이번 소송을 트랜스젠더들의 소송에 비유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나이로도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트랜스젠더들은 이제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다. 동일한 맥락에서 나이의 변경에 대한 여지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렘(Anrhem) 법원은 "그의 20년 간 삶의 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원치않는' 법적 결과들이 생길 수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그가 실제 나이보다 20년 더 젊다고 느끼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그의 생년월일을 수정하는 것은 출생, 사망, 결혼신고 등록에서 20년 간의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라며 "투표권이나 수업 참여와 같은 특정한 법적 권리와 의무 등은 나이에 따른 것이다. 만약 라텔밴드 씨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같은 나이의 요건들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지난 2001년 4월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동성부부는 국내 아이들을 입양해 기를 수 있게 되었고, 2005년에는 해외입양도 허락됐다.

특히 '자유의 도시' 암스테르담은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Gay Pride Parade)라는 동성애 축제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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