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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난민 신청 이후… 제주시민은 불안하다"

기독일보 la@christianitydaily.com

입력 Aug 22, 2018 06:41 P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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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기자회견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성명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대 제공
(Photo : )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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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출도 제한 조치된 예멘인 500명 이상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곳으로,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으며 현재 청와대 청원과 각종 민원 및 고발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반응인 정부에 대해 상당히 불신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먼저 말해두고자 한다.

하나.

현재 예멘인들의 대규모 난민 신청으로 여성 관광객이 현저히 줄어들고 혼자서 올레길을 걷는 것이 이제는 남의 일이 되었다. 제주도민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제주는 밤에 거리를 걷는 것이 두려운 곳이 되었다.

제주는 올레길 관광으로 서민 관광사업이 유지되는데 안전해야 할 올레길을 걱정하며 다녀야 하며, 밤 11시 이후에는 실종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세화 해수욕장 여성 실종 사건은 익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제주도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역조류를 타고 세화에서 가파도까지 시체가 혼자서 올 수 있나? 그리고 익사라면 왜 몸이 그대로인가. 일주일간 퉁퉁 불어도 시원찮을 시체가 여전히 멀쩡하게 이 여름에 어떻게 그 먼 길을 혼자 올 수 있나? 제주도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언론이 전해주기 바란다.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관광업에 위협적인 요소와 모든 위험과 불안을 국민이 감당해야 할 만큼 예맨인들이 한국에 해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예멘인들이 무엇이길래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끼치면서 이들을 옹호하고 보호하는가.

이들은 경제적 이주민으로 유엔난민협약상 난민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정부는 시리아인처럼 이들을 인도적 체류로 받을 것인지 대답하라. 우리는 당장 이 가짜 난민들을 추방할 것을 촉구한다.

둘.

이집트 가짜난민 농성자들은 들어라!

난민 인정이 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겸허히 인정하고 이 땅을 나가는 것이 도리이다. 누구에게 배우고, 사주를 받아 단식을 하고 농성을 하며 난민인정을 해 달라고 떼법을 동원하는가.

이 배후에 있는 인권팔이 단체들에게 고한다. 우리 국민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제주에 와서 한 번이라도 이 고통과 위험을 느껴보지도 않고, 머리로 인권을 거창하게 외치며 온정과 감상주의에 빠진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민들인가.

정말 정치적 망명자가 맞다면, 왜 주변 이슬람 국가에 가서는 단식 투쟁을 하지 않는가. 주변에 안전한 이슬람권 국가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까지 온 이유는 무엇인가.

솔직하게 국민 앞에 밝히기를 촉구한다. 난민법이 주는 수많은 혜택을 받고 싶은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라.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지키고 세워 온 나라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에 무임승차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권리를 달라고 한다. 당신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의무를 다했는가.

난민 인정이 되지 않았으면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순리이며, 법무부는 이들을 추방시키는게 법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법무부는 이들을 조사해 추방시키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들의 떼법 농성과 단식을 방관하는 정부도 공범이다.

난민 신청만 하면 강제송환할 수 없는 난민법 때문에 내보낼 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변명하는 것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국민이 싫어한다고 하면 난민법을 폐지하면 될 일이다.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는 법무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즉시 내려오라.

셋.

정부는 장전초등학교에 학생들이 232명이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여기에 난민 캠프를 세우고 완충역할을 한다는 사이비 인권단체는 장전리 마을 주민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난민 100명을 데려왔다.

제주에서 놀고 먹다가 인도적 체류를 보장받고 육지로 가는 것을,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난민 캠프를 세우고 후원금을 받는가. 후원금은 도대체 누가 주는가.

여학생만 무려 107명이 다니는 이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등교 거부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기적이고 감상과 낭만에 빠진 정부의 난민 정책이 국민에게 민폐와 위험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민이, 그리고 국민이 싫다면 싫은 것이다. 왜 당신들은 국민 안전을 이토록 위협하는가? 왜 우리가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인도주의라는 낭만을 팔고 사는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불안에 떨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정녕 제주도에서 등을 돌려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먹고살기도 힘든데 하루하루 생명과 안전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청와대에 있는 당신들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금준미주는 천인혈이다. 청와대에서 당신들이 산책을 하며 커피타임을 하고 기업인들과 건배샷을 하며 술을 마실 때, 이것이 천백성의 피요 만백성의 기름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청와대와 정부는 이상적인 망상에서 빠져나와 현실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를 당장 들어라.

우리 제주도민들이 내 아이 놀이터에서 안전한지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 나라가 과연 정상인지 묻는다. 이제 제주의 예멘인뿐 아니라 육지의 이집트인까지 난리가 나고 있다고 듣고, 제주에서 급히 올라와 성명을 낭독한다.

우리는 묻는다. 누가 당신들 이집트인에게 단식투쟁하는 것을 가르쳐 줬나? 난민 인정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를 떠나야 하고 정부는 이들을 송환해야 하건만, 법무부는 이들을 방관하고 인권단체들은 이들의 불법에 동조하며 법에 따른 판단을 무시하고 떼법을 부채질한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에 말한다. 즉시 당신들의 돈으로 당신들의 집에 가짜 난민을 들여 살아라. 국민에게 모든 위험을 떠넘기지 말고, 청와대와 국회, 정부종합청사에 예멘 가짜 난민 500명과 이집트 가짜 난민 600명을 다 들여놓고 살 것을 촉구한다.

난민대책 국민행동,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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