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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법원, 동성애 반대 표명한 크리스천 로스쿨 인가 거부 허용

기독일보 이미경 기자

입력 Jun 20, 2018 05:15 A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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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종교 관습보다는 가치와 다양성에 기초해야"

ⓒTRINITY WESTERN UNIVERSITY

ⓒTRINITY WESTERN UNIVERSITY

캐나다 대법원이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복음주의 기독교 법률 학교의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5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온타리오 주가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Trinity West University)에 대한 인가를 거부 할 수 있다는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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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법무부(Ontario Canada 's Association of Canada)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법조계에서 평등한 접근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LGBT 사람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법적 목표를 현저하게 개선했다"면서 "배타적 종교 관습보다는 가치와 다양성에 기초하여 로스쿨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공익에 대한 해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인가 거부는 TWU 공동체의 종교 자유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다. 성서적 근거가 있는 계약을 만들고 준수하는 관행을 통해 종교 공동체가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기반을 두고 1962년에 설립 된 TWU는 복음주의 기독교 인문대학으로 설립되었다. TWU는 기독교 정체성의 일부로 학생과 교수진에게 '공동체 약정서'를 쓰게 한다. 이 약정서의 의무 중에는 공동체 구성원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 성스런 신앙을 침해하는 성적인 친밀감에서 자발적으로 기권 할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약정서에는 "대학의 사명, 핵심 가치, 커리큘럼 및 공동체 생활은 성서에 명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확고한 공약에 의해 형성된다"면서 이 약정서는 엄숙한 선서에 의해 지켜진다고 기록됐다. 약정서에서 요구하는 그 밖의 행위로는 험담, 중상 모략, 외설적인 언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용, 오용 또는 파괴하거나 술 취함, 불법 마약의 사용 또는 소지 등을 피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대부분의 캐나다주 법에 의해 TWU의 법정 학교로 인가를 받았지만 온타리오 주, 노바 스코샤 주 및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를 비롯한 일부 학교는 성적 윤리에 관한 약정서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에 반대했다.

캐나다 연방 대법원 판결과 관련, TWU는 SNS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금까지 캐나다는 견해, 인종, 성별, 신념 체계의 다양성으로 조성된 풍부한 모자이크를 장려했다"면서 "슬프게도, 대법원은 이것이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Trinity Western University)의 법대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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