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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후... 미래학자가 예측한 '북한 비핵화 카드 전략' 3단계

기독일보 이대웅 기자

입력 Jun 12, 2018 05:08 A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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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식 박사, 퓨처 리포트 첫 편 <빅 이슈>에서 국제정세 분석

최윤식 박사

최윤식 박사

베스트셀러 <한국교회 미래지도 2020-2040> 1·2권을 펴낸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집필한 미래 통찰 보고서 '최윤식의 퓨처 리포트' 첫 편인 <빅 이슈>가 최근 발간됐다.

이 책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외교·경제·사회 지형도 속에서 펼쳐지는 '빅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북핵', '트럼프', '김정은' 등 최근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들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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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식 박사는 북미 정상회담 전 집필을 완료한 이 책에서 김정은의 '협상 전략'에 대해 예측했다. 그는 "의외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트럼프가 아니라 북한 내부 민심"이라며 "북한 지도층과 민심을 설득하지 못하면 김정은의 대담한 행보도 제동이 걸린다. 군부나 정치인은 총칼로 통제가 가능하지만, 민심은 총칼만으로 부족하고 명분이 필수"라고 분석했다.

최 박사는 "김일성과 김정일도 민심을 가장 두려워했다. 그래서 김정은도 트럼프만큼 명분을 원한다. 명분이 갖춰지면 실용적 경제 이익을 최대한 얻는 수준까지 파격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심을 설득시킬 포인트는 두 가지다. 먼저 선대 유훈을 유지해야 한다. '핵 무력을 가진 사회주의 정상국가'가 첫 번째 유훈이다. 2018년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정상국가 행보를 의도적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핵 경제 병진노선에서 핵 무력은 완성했으니, 이제부터는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내부에 전달 중이다. 그는 "이것이 민심을 설득시킬 두 번째 포인트이고, 두 번째 선대 유훈"이라며 "북한 노동신문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 보도했다. 경제 집중의 첫 행보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메시지를 내부에 전달해 민심을 다독이려는 속셈이고, 정상국가 최고 정치 지도자가 외교 순방을 통해 국제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는 모양새를 연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김정은은 남북, 북미, 북중 간 회담에서 집중할 내용은 북한 경제 발전 관련 이슈"라며 "당연히 '한반도 비핵화'는 경제 협상 카드"라고 설명했다.

1단계: 강도 높은 국제 핵사찰 수용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에 필요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이 사용할 비핵화 카드 전략은 3단계로 예상했다. 1단계는 '핵 무력 실험 관련 장치를 폐기하고, 강도 높은 국제 사찰을 받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미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기에, '핵 무력 개발'에 필요한 장치(핵 실험장,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대, 원자로 등)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폐쇄 혹은 파괴해도 되는 명분이 생겼고, 내부적으로도 설득이 어렵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속도를 빨리 할수록 김정은의 파격성과 대범함이 부각되고, 전 세계를 주목시킬 수 있다. 전 세계가 김정은을 주목할수록 (북한 군부의 불만이 생겨도) 김정은의 신변은 안정되고 위상도 강화될 것"이라며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선물을 한다면 11월 중간선거 전에 1단계를 완료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도 올해가 정권 수립 70주년(9월 9일)으로, 김정은은 이 행사를 통해 최고 존엄 이미지를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훈을 완성시킨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한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1차 목적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라고 했다.

2단계: 핵탄두 운송 시스템 무력화

2단계는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 체계 중에서 미국 영토(괌, 하와이, 서부, 동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핵탄두 운송 시스템 무력화'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단계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명분이 만들어지면 가능한 카드로, 이 단계부터는 미국과 북한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미국은 엄정한 사찰을 요구할 것이고, 북한은 그만한 경제적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성향상 이 단계도 대담하게 협상 의제로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종전 선언이 이뤄지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상징성이 만들어진다"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으면 북한도 미국을 공격할 무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명분이 생기고, 국제 평화를 위해 김정은이 통 크게 국제 사찰을 받고 동결 혹은 폐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최 박사는 "이 단계까지도 북한 군부 반발을 최소화하고 인민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 단계는 트럼프가 기대하는 최소한의 협상 결과일 것"이라며 "이 단계가 완료되면 국제 사회의 단결된 대북 경제 제재가 크게 흔들릴 것이고, 이 정도 성과를 내면 김정은은 북한 엘리트층과 주민들에게 환호를 받게 되며, 추가로 3-4%의 경제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고 전했다.

3단계: 핵폭탄과 핵 무력 시스템 협상

마지막 3단계는 '이미 만든 핵폭탄과 남은 핵 무력 시스템을 가지고 협상하는 단계'다. 최 박사는 "이 단계가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 북미 간 상대를 향해, 그리고 내부를 향해 정치적 속임수가 난무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을 비롯해 국제 사회나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폭탄 개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임수를 사용하기 좋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적으로 핵폭탄 감축은 협상국 쌍방이 같이 했기에, 북한이 미국에게도 한반도 비핵화를 공세적으로 밀어붙일 여지가 생기는 단계"라며 "이 단계에서 성과가 나려면 최소한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서 전술핵을 철수시켜야 한다. 미군의 전술핵 철수는 중국과 러시아도 원하는 것이기에, 북한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크다. 이쯤 되면 국제사회 여론도 미묘하게 북한에게 유리하도록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 박사는 "미국이 전술핵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고, 북미 간에 수교를 맺고, 북한에 미국 자본을 투자하면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는 상징성이 만들어진다. 트럼프가 통 크게 이런 요구를 수용해 주면 북한은 핵무기 일부를 내어주고 비핵화를 완료했다고 선언할 것"이라며 "이 단계까지 이르면 북한은 연평균 경제 성장률 10%를 넘는 고도 성장 체제로 넘어갈 수 있다. 김정은은 북한 역사에서 등소평 같은 개혁 개방을 성공시킨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누구도 북한에 핵폭탄이 몇 개 더 남았는지 모르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통일 위한 가장 시급한 준비는

이와 함께 최윤식 박사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의 분위기에서 한국교회가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로 '진정한 승리를 얻을 마음의 준비와 기도'를 꼽았다. 그는 "진정한 승리란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승리다. 자기를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한 것, 용서하며 눈물 흘린 것, 눈물 흘리며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며 "우리도 용서와 책임을 서원하지 않으면, 남북의 평화, 더 나아가 통일은 새로운 위기와 반목과 갈등을 한국 사회에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박사는 "필자의 예측에 의하면, 지금 분위기가 이어져 비핵화 협상이 성공하면 (모든 국민의 염원과는 다르게) 통일은 더욱 멀어진다. 대북 제재가 풀리고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에서 막대한 자금 지원과 투자를 받고 무역이 정상화되면, 북한 경제는 연평균 성장률 10%를 넘어가면서 김정은 장기 집권의 길만 열리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김정은이 구사하는 협상 전략이 드러나면서 '또 속았다'는 비난과 자책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윤식의 퓨처 리포트
▲최윤식의 퓨처 리포트: 빅 이슈 편(최윤식 | 생명의말씀사 | 112쪽 | 9,000원).

그는 "아직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김정은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통일의 소망을 김정은이나 정치인들에게서 찾지 말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핵군축 회담이 성공으로 끝나기만 하면 김정은의 장기 집권만 가능해진다. 우리 기도가 회담 성공에만 머무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며 "하나님이 간섭하고 섭리하셔서 핵군축회담 성공을 넘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도록, 남북, 북미 간 회담이 승리의 발판이 아니라, 십자가가 승리의 발판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최 박사는 "요셉은 창세기 41장의 성공을 넘어, 창세기 50장의 승리까지 갔다. 용서와 책임을 받아들이는 승리다. 우리의 기도와 준비도 마찬가지가 돼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크고 시급한 일은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며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용서와 책임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 모두가 선교를 빌미로 한 또 다른 억압과 기만이 된다. 이미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한국과 한국 교회에게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전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그러면서 "용서와 책임을 받아들이고 다짐하는 기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교회를 재건하고, 인권 억압을 받는 북한 주민을 위해 양심의 목소리를 내고, 경제 발전이 되더라도 여전히 착취당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을 구호하는 일을 준비해야 한다"며 "더 많은 탈북민이 한국으로 넘어올 것이다. 탈북민들은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시험(test)이다. 우리가 그들을 잘 감당하는 만큼 통일이 가까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김정은이나 한국의 정치인들이 잘하는 만큼 통일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최윤식의 퓨처 리포트' 시리즈 <빅 이슈>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대한민국을 둘러싼 '빅 이슈(Big Issue)'에 주목해야 한다'는 슬로건 아래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 박사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일어나는 시대의 변화 이면에는 하나님의 깊고 풍부한 뜻과 섭리가 있다"며 "성경 속 요셉처럼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지면 신앙생활과 목회와 보다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황의 변화를 먼저 감지해 선택의 순간에서 진리를 잃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말은 미래를 부정적이나 긍정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조언이다. 책에서 다루는 이슈들이 만들어 낼 미래가 풍년이든 흉년이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미래가 얼마나 풍요로운가 아니면 고통스러운가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이끌어 가는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권면하시는 이유는, 창세기에 기록된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도록 하려 하심이다. 미래가 위기든 기회든 상관없이,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탄에게 속거나 죄에 휘둘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청지기(관리자)로 사는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며 "이것이 미래를 연구하는 미래 학자이자 목회자로서 2018년을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드리는 조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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