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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 국민 80% "반대"

기독일보 la@christianitydaily.com

입력 May 22, 2018 11:42 PM 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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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북 여종업원 강제 북송' 72.2% "반대"...'드루킹 특검 성역 없어야'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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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군인권 연구소'(대표 김영길)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5월 21일 하루 동안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6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자동응답 전화조사(유선: 75.4%, 무선: 24.6%)를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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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80%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 연령, 지역별 모든 집단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남성(82.8%), 40대(83.5%), 강원/제주(86.5%)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하여, 국민들은 여전히 병역 의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최근 10년간 입영 및 집총 거부자 중 99.2%가 특정 종교에 속한 신도들이라고 보고했고,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심리 중에 있다.

남북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지 채 1달도 안 돼,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2016년 중국내 북한 식당에서 국내로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즉각 송환을 요청하였는데, '북한 탈북 여종업원 강제 북송'에 대한 찬반 여부도 조사됐다. 그 결과, 국민의 72.2%는 탈북 여종업원을 강제로 북송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대 의견은 남성(76.4%), 19-29세(81.7%)와 강원·제주(81.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반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13.7%로 반대 의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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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5월 21일 드루킹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수사대상과 범위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58.0%는 "드루킹 특검 수사 대상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특검 수사의 대상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남성(64.2%), 19-29세(65.9%), 대전/충청/세종(67.6%) 응답자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반면,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29.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잘모르겠다'는 12.7%였다.

한편 이번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0%p, 응답율 3.9%(유선:3.8%, 무선: 4.1%), 2018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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