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판결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 거부는 표현의 자유"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 처벌을 받은 잭 필립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커플을 위한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컨 카운티 법원의 데이비드 램프 판사가 전날 판결에서 "제과점 주인에게 동성커플을 위해 웨딩케이크를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램프 판사는 이어 "웨딩케이크는 단순한 케이크가 아니"라며 "이는 전통적으로 결혼 축하의 중심 매개물로 사용되는 일종의 예술적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10월 한 동성 커플은 결혼식을 앞두고 테이스트리즈 베이커리에 웨딩케이크를 주문했다. 그러나 깊은 신앙인이었던 제과점 주인은 "성경적인 가르침에 반하는 일에 재능을 쓸 수는 없다"며 웨딩케이크 주문을 반송했다.

이에 동성 커플은 캘리포니아 고용평등주택청에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잭 필립스 사건'과도 유사하다.

2012년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된 매사추세츠 주에서 결혼식을 올린 한 동성 커플은 축하파티를 위해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에게 웨딩케이크를 주문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이들은 잭 필립스가 콜로라도 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 내에서도 보수 성향의 대법관과 진보 성향의 대법관의 견해가 갈리고 있다.